법무부·검찰

• 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 재소환… 계엄 전후 관계 파악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8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차 소환해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작년 3월 윤석열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8 14:57:39
• 해병특검, '국회 위증' 멋쟁해병 관련자 피의자 이번 주 소환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한 위증 관련자에 대한 소환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8 12:20:56
• 윤석열, 내란재판 8회 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8 10:58:46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한국범죄방지재단 후원 온누리상품권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9월 5일 동부지부 지부장실에서 한국범죄방지재단과 함께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20곳)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2:58:42
• 김건희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관련 국교위 압수수색… 경호처 영장집행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5 12:47:12
• 법무장관, 내란 당시 심우정 특활비 의혹에 "바로잡겠다"... 대검서 경위 파악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 무렵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집중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경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5 12:23:53
• 광주솔로몬로파크, ‘나를 지키는 4가지 힘’ 성폭력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9월 4일 목요일 광주 소재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를 지키는 4가지 힘’이라는 성폭력피해 예방 교육 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0:32:15
• 사회봉사명령 불응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취소’확정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종철)는 상습적인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A씨(6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0:21:26
• 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 기사…법무부, 사실과 달라 4일 MBC의 '법무부, 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금일 MBC에서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은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21:31:09
• 법률구조공단,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4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김이중)과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7:59:30
• 제주지검,성관계 동영상 촬영·협박 전직 소방관에 '징역 3년' 구형 겸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여성을 협박한 전직 소방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27:55
• 청주여자교도소, 마약퇴치 운동본부 충북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9월 4일 소 내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지부장 최도영)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6:21:30
• 내란특검, 국힘 압수수색 관련 “법 절차 따른 원만한 진행 협의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4 15:51:29
• 의정부보호관찰소, 고려대학교 AI·VR 기반 학업·진로 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4일 오전 11시 소 내에서 고려대학교 AI·VR 기반 학업·진로 상담센터(센터장 이상민)와 업무협약을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5:32:32
• 해병특검, 5일 대통령실 前인사비서관 소환… 이종섭 도피의혹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4 15: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