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7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변경(독립이사)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19:33
• 내란특검, 尹측 조사 거부 판단 즉각 기소도 검토... "강제구인 지휘 불이행 서울구치소에 책임 묻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입장으로 판단하며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3:26:35
•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에 에어컨 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7월 15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56:12
• 해병특검, '尹복심' 강의구 전 부속실장 불러 VIP 격노설 관계 조사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 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1:36:43
• 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며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1:01:29
• '양평 특혜 의혹' 조사 본격화 김건희특검, 용역업체 5명 줄 소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연이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15일 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0:47:53
• 대구소년원,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7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회장 이석원)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0:36:17
• 내란특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 계엄 당시 국회 피해 상황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0:34:25
•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법당 등 압수수색…청탁의혹 본격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역삼동에 있는 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0:01:17
• 내란특검, 오늘 尹 2차 강제구인 시도... 건강 사유로 조사 거부 고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에 나선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09:29:13
• 尹, 해병특검에 압수된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본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5:23:00
• 부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전문가인 보호관찰위원과 간담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7월 14일 심리상담 전문가인 보호관찰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상담지원분과 소속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14:37:23
•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소환... 尹 '체포저지' 관련 지시 여부 등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14일 재차 소환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2:39:58
• 해병특검, 'VIP격노' 회의참석 비서관들 주중 소환... 尹 연루 정황 등 직접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비서관들을 이번 주 내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4...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2:31:45
• 내란특검, 드론사·국방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외환수사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이날 경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2: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