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국 최초로「국적회복자 자원봉사단」 발족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4월 17일 오후 2시 서울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회복자 24명(미국 13명, 캐나다 8명, 뉴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6:45:27
•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범행 잇따라 발생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을 사칭하여 ‘대납 선결제’를 유도하는 범행이 잇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5:07:27
•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4:33:01
• 검찰, '향응 의혹' 고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이 한 사업가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4:27:50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3개 의료기관과 범죄피해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범피)는 4월 17일 오후 1시 30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동천우리내과의원(원장 이만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4:24:59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만보걷기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 전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4월 16일) 오후 3시 인천 청라호수공원 일대에서 ‘만보걷기 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1:01:12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가져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는 4월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소재 호텔 라온제나(르미에르홀)에서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16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21:54:38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직업훈련기관 초청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4월 16일 전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직업훈련기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9:09:23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공무원(교도관)사칭 허위 물품납품 사기범죄 기승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정공무원(교도관)을 사칭하여 허위로 물품납품을 의뢰하는 등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7:45:08
• 인천지검 부천지청, 성폭행 7년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항소'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8:44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더 좋은 자치입법 완성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7:28:39
• 장흥교도소, 장흥종합사회복지관서 봉사활동 펼쳐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4월 16일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오전에는 장흥교도소 소속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6:58:17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평택교육지원청 방문…'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 방안 논의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오현아)는 4월 15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에 방문, 학교폭력제로센터 담당 장학사(공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5:20:23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봄철 영농기 고령·영세 농가 본격 지원 나서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영배)는 4월 16일 봄철 영농기를 맞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고령 농가에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4:59:03
• 춘천준법지원센터, 장애인의 날 한마음체육행사 지원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는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4월 16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한마음체육행사에 사회봉사자 11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4: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