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검찰,'100만 유튜버 납치·살해시도' 일당,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3 22:45:01
•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재판에 명태균 증인 출석… 첫 법정 대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두 사람의 첫 법정 대면이 이뤄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0 14:23:40
• 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26년 상반기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4:07:42
• 고양보호관찰소, 고양지구협의회 후원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19일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3:58:54
• '법정 소란' 혐의 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법원 구속심사 법정 소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0일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0 13:30:53
• 진주교도소, 중간처우시설 전국 다섯번째 '사천 희망센터' 개관 진주교도소는 3월 19일 오전 11시 경남 사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인 ‘사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홍연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1:46:15
• 영덕보호관찰소, 음주·무면허 운전자 대상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5일간) 소 내 교육장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자 21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1:00:49
•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는 3월 19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양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0:33:43
• 수원지법 안산지원, 6년 전 세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9일, 전격적으로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45:20
• “보호관찰소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포기하려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소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포기하려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은 임신 후 가족과 주변의 외면으로 고립되었다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6:45:05
• 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는 3월 1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 10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기관 현황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6:38:12
•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 필리버스터 거쳐 내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9 15:43:27
• 경남지부협의회 감판조 회장, 한국법무보호공단의 '최고다늘이' 상 수상 영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는 지난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반기별 가장 귀감이 되는 봉사자를 선정하는 ‘최고 다늘이’ 수상자로 법무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2:03:39
• 부천준법지원센터, 전직원 산불 예방 및 대응훈련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3월 19일 불법소각·실화 등으로 많은 지역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1:47:27
• 소망교도소, 배우 차태현 부모 차재완·최수민 부부 초청 모노드라마·토크쇼 진행 소망교도소는 3월 17일 열린 화요문화행사에서 차재완·최수민 부부를 초청해 모노드라마와 토크쇼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차재완 씨는 과거 방송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1: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