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최종 무죄 판견을 받았다. 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5:12:43
• 해병특검, 前군검찰단장 추가조사 진행… 조태용도 내주 4차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사건기록 회수와 박정훈 대령 수사를 지휘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 15일 추가 소환을 예고했다. 정민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4:52:43
• 내란특검-김용현측, 내란재판 공개 두고 공방... "헌법에 합치" VS "공개는 망신주기"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4:50:18
• 김건희,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특검팀 명태균 공천개입 등 의혹 확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를 14일 첫 소환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4:44:55
• 이종섭 도피 의혹 법무부 전직 고위 관계자 특검 피의자 소환… 尹 외압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4:40:25
•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에 도시락 배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창선)는 8월 13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에 ‘온전한 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2:50:20
• 대구교도소, 합천 호우피해 현장서 함께 땀 흘려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군 삼가면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일대에서 대구교도소 직원, 모범 수형자, 기독교·천주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2:39:07
• 김건희특검, 국힘 당원명부 확보 불발된 듯… 수색 반발에 새벽 철수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수사하려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번째 시도는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0:09:51
• 사회봉사 불응한 20대 여성 마약사범 구치소 수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0대·여)를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21:42:10
• 대법사, 부산교도소에 수용자 혹서기 극복 생수 1만병 기증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는 8월 13일 오후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5:48:38
• [동정]정성호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월 13일 오전 11시 2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검찰개혁 법안 등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5:08:48
• 대전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농가 3차 긴급수해복구 나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8월 13일부터 이틀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5:00:26
• 정성호 장관, 취임 첫 기관장회의서 ‘국민 안전과 인권 옹호’ 비전 제시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13일 취임 후 첫 일선기관장 회의에 참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에 임할 것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4:52:24
• 내란특검, 김용현 '합참의장 패싱' 북한 풍선 대응 지시 정황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패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3 13:01:52
•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군검찰 겨냥 외압·조작 의혹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3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군검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3 12: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