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前총리 오늘 첫 재판... 30일 공판 12·3 비상계엄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9:16:07
• 대구소년원, 성공 출원생 오형준 대 초청 특별 강연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9월 15일 인생 역경을 딛고 꿈을 이룬 선배를 초청해 보호학생 전원과 함께하는 ‘성공 출원생 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7:39:04
• 與특위, '김건희 특검 TF간담회' 개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와 별개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과 관련된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5:35:29
• 검찰,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남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5:20:38
•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성실 이행한 10대 청소년 2명 소년원 유치 창원보호관찰소는 9월 15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출석에 상습 불응하고, 가출, 재범한 10대 청소년 A군과 B군을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5:11:34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 전통공예품 만들기 체험 교실 운영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회장 푸레브수렌 마잉바야르, 몽골국적)는 지난 1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대회의실에서 3분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4:58:49
• 법무부, 보호관찰대상자 이상동기 범죄, 선별과 집중관리로 재범 차단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9월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2023년 신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4:39:01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직원 연봉 감액 합의… 노사·노노 화합 선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9월 15일 이사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 위원장이 함께하는 ‘노사·노노 화합 선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3:26:28
• 尹 내란재판 9번째 불출석에 또 궐석재판... 특검, "주 4회" 신속재판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1:08:45
•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 기소 후 첫 소환 조사... '배임' 여부 집중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구속기소 된 이후 1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1:03:19
•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취하·포기 완료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총49건, 피해자합계 417명)과 선감학원(총22건, 피해자 합계230명)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4 17:51:58
• 해남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소년 대상자 장학금 수여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곽지영)는 9월 12일 소장실에서 2025년 제2회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격려와 장학금을 수여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3 10:52:12
• 김건희특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중앙지법에 제출 김건희특검이 1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5:47:04
• 내란특검, 수사 연장 관련 “기간 상관없이 진상규명 우선 노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수사 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5:37:28
• 울산보호관찰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9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혐의가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15)을 구인, 처분변경을 위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10일 울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4: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