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평택보호관찰소, 치료 사각지대 음주문제 보호관찰 대상자 '제2기 내길 프로그램'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2월 27일부터 음주문제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13:52:43
• 진주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이현국)는 3월 3일 교도소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겠다는 다짐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12:33:40
•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항소심 13일 개시... 1심서 무죄 뒤 특검과 재공방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 재판이 13일로 결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4 11:00:46
• 법무부, ‘2026년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전국 학교 대상 접수 개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5일부터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09:18:29
•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모범청소년들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3일 오후 6시 30분 센터 내에서 신학기를 맞아 모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08:59:26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서부지역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3월 3일 소 내 교육장에서 부산서부지역 보호관찰위원 9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08:51:00
• 대구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대구소년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월 1일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8:27:33
• 대구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및 청렴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3월 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교육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교정공무원의 청렴의식 확립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8:23:22
• 제주보호관찰소,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3일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은 점차 고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6:00:32
• 공소청·중수청법 마친 정부,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 검토 착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위한 공을 국회로 넘긴 정부가 이번엔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3 15:50:52
•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4:31:47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 등 불시·일제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한 달 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거주 여부, 음주습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2:37:00
• 서울보호관찰소, 청년의 새출발 응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3월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노후빌라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1:15:01
•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에 최선 정부는 3월 3일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0:30:42
• 소년원 학생 89명, ‘대학생’으로 새 출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부터 89명의 소년원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 대학생활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 대학 진학 인원은 작년 39명 대비 2.3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0: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