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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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고용부 행정독재 ‘공정인사ㆍ취업규칙 지침’ 이기권 장관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2016-01-22 2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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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한미 FTA 협상 문건 공개하라”…민변 정보청구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추가된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
|2016-01-21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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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누리과정 예산, 박근혜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2016-01-20 1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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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외교 보호권 포기한 한국 합의 파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은 3일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의 ‘12ㆍ28합의’는 법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
|2016-01-04 15: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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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정종섭 장관, 지방교부세 총선 출마용 활용 말라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거짓말, 말 바꾸기는 박근혜 정권의 고질병인...
|2015-11-08 1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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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장관 사임 정종섭 총선 출마?…“박근혜정부 성공 위한 것이면”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박근혜 정부에 입각했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정종섭 장관은 지...
|2015-11-08 1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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