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6급에 변호사 4명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일반직 6급 변호사 4명을 채용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후 일선 지부 등에서 법률상담 등의 업... 신종철 기자|2016-08-11 16:42:51
• 국토부,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기준면적 상향조정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국토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안형석 기자|2016-08-11 15:55:32
• 국민의당 성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국민 폭발” 국민의당 지도부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 신종철 기자|2016-08-09 13:19:59
• 이기권 고용장관 "청년수당, 일자리 정책 근간 흔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았다. 8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어 "모든 ... 김주현 기자|2016-08-08 16:47:57
• 이기권 "청년수당, 물고기 잡는 법 알려줘야" 이기권 고용노동장관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김주현 기자|2016-08-05 10:08:45
• '법조계 검은유혹' 전관예우 근절대책 없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과 인맥을 내세워 수사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관예우(前官禮遇)' 문제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김주현 기자|2016-08-04 16:51:32
• 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 김주현 기자|2016-08-04 10:23:07
•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시정명령 통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루 안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6-08-03 12:28:52
• 김영란법 합헌…현근택 “대법관 모범…김영란상” 제안 대법관 출신 김영란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의 초석으로 만들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신종철 기자|2016-07-29 08:33:11
• 민변 “사죄ㆍ배상 없는 굴욕적 ‘화해ㆍ치유재단’ 규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여성가족부가 오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유엔인권기구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해ㆍ치유재단... 신종철 기자|2016-07-29 08:09:59
•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2016 열린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가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6(International Copyright Te... 신종철 기자|2016-07-25 18:20:03
•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에 공익법무관 출신 나지원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보호와 고객민원을 총괄하는 고객지원담당관에 공정거래 및 소비자분야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임용됐다. 공정거래위원... 신종철 기자|2016-07-22 09:55:13
• 민변 “테러방지법 인권보호관에 전직 공안검사라니”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신종철 기자|2016-07-22 09:10:57
• 황교안 “사드배치, 국회 동의 필요 않다”…민변 “망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는 긴급성명을 ... 신종철 기자|2016-07-19 19:39:28
• 참여연대 “최저임금 시급 6470원…노동자 삶 외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ㆍ공익 위원 16명 중 14명... 신종철 기자|2016-07-17 17: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