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서울고법 “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ㆍ치매 진단…면허정지 위법”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 신종철 기자|2016-08-28 12:24:51
• 노동법률단체 “정부는 법치주의 훼손 ‘불법지침’ 당장 철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26일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 신종철 기자|2016-08-27 18:04:22
•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 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6일 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서 2015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방향 및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찾기 위해 ... 신종철 기자|2016-08-27 17:48:34
• 황찬현 감사원장 "청탁금지법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황찬현 감사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감사원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개원 68주년 기념식... 김주현 기자|2016-08-26 15:14:08
• 최영도ㆍ조국 등 전직 인권위원들도 세월호 릴레이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영도 변호사 등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16명이 26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의 세월호특조위ㆍ세월호유가족 단식농성장을... 신종철 기자|2016-08-26 10:20:59
• 김병욱 “조윤선 장관 후보자 매년 5억 지출 해명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2013년) 이후 부부수입이... 신종철 기자|2016-08-25 14:32:35
• 김삼화 “야생동물 출몰지역 피해보상 속수무책” 환경부 지적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와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 신종철 기자|2016-08-24 11:06:05
• 서울시 ‘공익감사단’ 출범…변호사ㆍ회계사 등 15명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2일 매년 증가 추세인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촘촘한 모니터링을 위해 변호... 신종철 기자|2016-08-23 21:17:01
• 법무부, 여주교도소서 을지연습 합동 방호훈련 법무부는 22 오후 4시 여주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신유철 수원지검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이창효 육군 제55사단장,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 신종철 기자|2016-08-22 18:47:34
• 민변 “건국절 주장은 헌법 반하고, 일제 항거 역사 부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건국절 주장은 헌법 규정에 반하고,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해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부정... 신종철 기자|2016-08-22 17:12:52
• 해수부, '어업 통제관리법' 제정 추진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발효된 국제식량농업기구(FAO) 항만국 조치협정을 국내법 체계에 수용하기 위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통제관리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국내... 김주현 기자|2016-08-22 11:28:22
• 김현웅 법무부장관, 법률구조공단 정책 현장점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8일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신청사를 방문해 법률구조 현장을 점검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4년 4월... 신종철 기자|2016-08-19 19:02:48
• 대법원 간 박원순표 청년수당…복지부 직권취소 반발 제소 정부의 반대에 부딪쳤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지속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 신종철 기자|2016-08-19 14:47:02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재산권ㆍ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약탈경제반대행동(공동 대표 이대순, 정승일, 이해관)은 18일 “약탈적이고, 차별적인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 신종철 기자|2016-08-18 19:42:09
• 민변,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위원 공개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에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신종철 기자|2016-08-12 12: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