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1 10:51:03
• 부산기장군, 31일부터 관내 목욕장 24곳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부산기장군은 8월 28일 부산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목욕탕, 사우나 등 관내 목욕장 24개소를 대상으로 31일부터 사업주당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긴급 재난지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31 16:26:46
• 기장군, 신고리 3·4호기 송전선로 침수 관련 31일 울주군과 새울본부 항의 방문 부산기장군은 31일 오후 1시 30분 울주군과 합동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선호 울주군수와 함께 한상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31 16:22:51
• 울산시·현대글로벌서비스, ‘디지털캠퍼스 설립’업무협약(MOU) 체결 현대글로벌서비스㈜가 테크노산업단지(남구 두왕동 소재)내에 디지털캠퍼스를 설립한다.디지털캠퍼스란 현대글로벌서비스에서 스마트선박, 통합제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31 11:19:01
• 부산시, 9월부터 ‘학교 출입문 5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9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초·중·고 절대보호구역인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31 10:57:09
• 경남도, 도내 전통시장 4곳 네이버 온라인 배송 시행 경상남도는 8월 31일부터 도내 전통시장 4곳(창원시 도계부부시장·가음정시장, 진주시 자유시장, 김해시 삼방시장)에서 온라인 배송을 시행한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30 11:54:01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발간·배포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8 17:47:12
• 기장군, 부산시 행정명령 추가 발령된 목욕장도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검토 부산기장군은 28일 기장군수 긴급 지시로 부산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29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영업 중단되는 관내 목욕장 24곳에 대해서 각 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8 17:37:39
• 부산시, 29일 0시기해 목욕장 819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부산시가 8월 29일 0시를 기해 부산시 내 목욕장 819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9월 6일 자정까지다. 9일간 경찰청,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8 13:42:38
• 기장군 ‘코로나19 현장지도점검단’, 관내 전 사업장 현장점검 및 계도로 확대 부산기장군에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번 확진자는 기장군에 주소지를 둔 해운대온천센터 관련자이다.지난 27일 해운대온천센터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8 13:33:02
• 보건복지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은 8월 28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8 10:17:06
• “사소한 부주의가 막대한 불이익 부른다” 울산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매달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올 7월말 현재까지 청구 사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8 08:35:58
• 국세청, 국부유출및 역외탈세 혐의자 4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국부유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4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7 17:08:31
• 부산기장군, 무인민원발급기 9월 중 고촌어울림도서관으로 이전 설치 부산기장군은 지리적으로 불편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 고촌휴먼시아 작은도서관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고촌어울림도서관으로 이전 설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7 13:40:55
• 김해공항세관, 개청 50주년 기념식 가져 김해공항세관(세관장김영환)은 27일 개청 50주년을 맞아 우수공무원 및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김해공항세관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7 12: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