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신설 시행령 입법예고 법제처는 1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1 10:48:43
•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이 16명으로 늘었다. 특수본 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31일 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31 13:17:40
•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 분양피해‧사업지연 예방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31 13:04:36
• 서울시, '노인 인식개선 사업' 수행 단체 공모... 총 5천만원 지원 서울시는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세대공감'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취약계층 노인돌봄 환경 조성, 세대갈등 해소 홍보·교육, 노인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이 주요 대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31 12:22:00
• 기장군 정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 27일과 5월 2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1:40:04
• 부산 기장군, 30일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 가져 기장군은 30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29일 유흥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0 11:54:09
• 금융위, 암호화폐 관리 및 과세 나선다...자체 코인 매매도 금지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감독을 주관할 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및 감사에 나서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9 15:07:35
• 부산 기장군, 29일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 부산 기장군은 5월 29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9 09:46:18
•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항공대 컨소시엄 진행 국토교통부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28 13:30:09
• 정부, 공유주거 원룸 규제완화 추진... 침실 3개까지 설치 가능 정부가 청년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구윤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28 13:07:32
• 오세훈 시장, 20년 거주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추진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국민의힘 부동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28 11:56:15
•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2곳 자연·문화·휴식공원으로 조성 박차 부산 기장군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총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해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2개소(일광면 삼성리 895, 857)에 도심 속 군민들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2:18:40
• 부산 기장군 "근대건축물 2곳 활용방안 찾는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2월부터 근대건축물 2곳에 대한 조사 용역을 시행해 최근 용역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장 서부리 근대가옥과 동해남부선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2:12:02
•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이규원 검사 소환 재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27 11:17:28
• 산업부, 900억원 투입 '수송용 탄소중립연료' 개발 지원 정부가 900억원을 투입해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Fuel)의 생산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e-F...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27 11: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