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법무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논의 본격화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2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3:34:35
• 기장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부산시, 긴급 방역 조치 시행 부산시는 12월 19일 기장군의 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조류인플루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0:55:59
• 경기도, ‘2023년 경기도민기자단’ 모집 경기도가 도민의 시각에서 경기도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할 ‘2023년 경기도민기자단’을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모집한다.선발인원은 일반기...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2-12-19 18:15:10
• 경기도 특사경,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 수사 실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2-12-19 18:14:56
• 경기도,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2-12-19 18:14:42
• 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올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2-12-19 18:14:30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세 차례 걸쳐 여야 국회의원 만나···“발전 위해 여야 없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을 계속해서 만나며 소통과 협력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2-12-19 18:14:12
• 경기도, ‘기회경기혁신포럼-경바시 시즌1’ 세 번째 특강 진행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메모리반도체산업의 메카에서 종합반도체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려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해외 협력체계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2-12-19 18:13:57
• 부산 기장군, ‘2023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모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10일간 ‘2023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장군민 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7:11:07
• 경기도,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24년 상반기 승인 목표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잇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20일 자로 착수...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2-12-19 16:39:31
•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9일, 전력시장운영규칙 웹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력시장운영규칙 웹서비스 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6:29:05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원활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2023년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6:21:29
• 전력거래소, 12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12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12월 3주(12.12~12.16일) 전력수급 실적은 찬 대륙고기압의 남하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서쪽지방으로 폭설이 내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6:18:26
• 부산 금정구,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 우수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2:35:50
• 北,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고각발사 500㎞ 비행 북한이 18일 오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13분께부터 12시 05분께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8 15: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