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0:32
•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6:59:36
• [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6:57:27
• 李대통령, '제조 주권' 확보 위한 혁신 강조...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에 만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최근 일련의 국제 정세와 맞물려 제조업 주권 확보 등 파격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5:57:13
• 민주당, 지선 8·9호 공약 발표... '관리비 사각지대 제로' 소규모 단지 관리지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일 '착!붙 공약' 8·9호를 발표하며 정책 중심 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5:39:08
• ‘부산 북갑’ 출마 한동훈, 與하정우 등판 거론에 "출마 지시하면 불법 선거개입" 주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질 예정인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가운데 16일 여권 경쟁자로 거론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5:29:29
• 여야정, 중동發 경제위기 긴급 점검회의 개최... 매주 정기회동으로 대응방안 논의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여야정이 16일 위기 대응에 협력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5:21:32
• 이원석 前검찰총장 청문회 출석해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 부인... "尹 만나거나 연락안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관련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5:15:33
•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 직권남용·법왜곡 혐의로 고발… "진술 강요" 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대해 직권남용과 법왜곡 등을 이유로 16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5:08:54
• 국민의힘, 경찰에 정원오 수사 촉구... "봐주기 현실화하면 수사기관 자격 없어"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된 고발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4:54:49
• 장동혁 '5박 7일 방미' 두고 국민의힘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주일간 미국 방문 일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16일 당내에서 부적절한 행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4:54:19
• 민주당, ‘장동혁 방미’에 연일 맹공... "성과없이 허세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연일 비판 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4:53:53
• 조국, 범여권 일각 '평택 출마' 비판에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후 경쟁 구도의 민주·진보 진영 일각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4:42:26
• 민주당 "'조폭 연루설' 확산시킨 국힘, 허위확정에 침묵" 비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6일 법원 판결에 따라 허위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연일 비판하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4:38:32
• '보증금 3분의 1 국가보장' 전세사기특별법안 국토위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4: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