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박재호의원,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제정 위한 입법토론회 4일 개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6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2:54:05
• 김병욱 의원,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3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가상자산업권법 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먹튀 등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구제받지 못...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2 12:36:40
• 김병욱 의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2 12:12:10
• 김회재 의원, '위법 과세자료 수집 금지'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가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 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2 11:26:12
• 민주당 송영길 대표, 조국 사태·박원순 성 비위 사건 사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이른바 '조국 사태'와 당내 성 비위 사건 등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심경청 결과 보고회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2 11:13:51
• 더불어민주당,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추진... 지방세율 7%p 인상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근접하도록 지방 세수 비중을 현행 21%에서 28%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송영길 대표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2 10:56:49
•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부울경’ 합동연설회 개최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이 2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한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2 10:20:32
• 문재인 대통령, 4대 그룹 대표와 오찬... 이재용 사면 언급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2 10:10:38
• 금투협, 국민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상품 ‘투자형 ISA’ 도입 촉구 금융투자협회는 이광재 의원실․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1일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 재산형...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9:22:02
• 진보당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질소가스 질식사,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명백한 인재" 진보당은 6월 1일자 논평을 내고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질소가스 질식사,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명백한 인재"라고 했다.지난 5월 30일 오전 고려아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5:52:55
• 장혜영 의원, 화석연료 사용 세금 징수 강화 ‘탄소세법’ 논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온실가스 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사용에 세금을 거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이른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1 14:36:09
• 헌법전문가 76%, 개헌 찬성... 인권강화·대통령·국회 임기 논의 이유 가장 많아 헌법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헌법학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1일 개최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1 14:32:32
• 김성주 의원, 생활화학제품 등의 상표, 포장과 유사한 펀슈머 식품 규제 법안 발의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식품에 대한 판매 등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1 13:41:23
• 최혜영 의원, 장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록 당시의 정밀 심사자료를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1 13:35:14
• 권은희 의원,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이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및 국가전략 마련을 위한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1 13: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