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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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고 도정을 떠나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2: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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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20 14: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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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가맹사업자 과도한 수수료 인상 제한 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사업자의 과다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20 14: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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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셧다운제 폐지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20 1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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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학교보건실 역할정립법’ 개정안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0일 학교 보건실에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20 14: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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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법안 2건 발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20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장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 요청권을 마련하는 동시에 학대를 당한 발달장애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20 1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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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산된 예산들을 통합해 별도의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20 1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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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준석, 21일 TV토론 개최... 비후보 TV토론은 첫 사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첫 TV 토론을 가진다. 두 대표는 21일 오후 2시부터 75분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20 13: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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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보수 텃밭’ 대구 첫 방문... 지지세 결집 '어필' 야권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민심청취를 위한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일환으로 보수 텃밭인 대구를 방문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달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20 13: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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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첫 경선지 충청 방문 표심 잡기...‘캐스팅보트’ 역할 요충지 평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20일 충청을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데 이어 오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20 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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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성실 채무 상환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 마련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20 12: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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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안 33조원 플러스알파 순증 시사... 소상공인·백신 예산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기존 33조원에 플러스알파(α) 형태로 증액할 것을 시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간담회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20 1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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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어린이보호차량 렌트카 허용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7월 19일 어린이보호차량을 렌트카 종류에 포함하는 내용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2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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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AI 기준 제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9일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19 14: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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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 연령 연장안 발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19 14: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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