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1:20:48
• 박덕흠, 국힘몫 국회부의장 출마 선언… "협치하는 국회 만들 것"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8일 22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 부의장에 출마를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10:50:02
• 정청래, 한덕수 2심 감형 판결에 "사법부 문제 많다... 수용 시설 치 떨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징역 23년)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10:46:37
• 국민의힘, 가정의달 맞아 어린이·어르신 공약 발표... "17세 이하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국민의힘이 가정의달을 맞아 8일 지방선거 어린이·어르신 밀착형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10:40:28
• 靑, '트럼프 10% 글로벌관세 위법' 美법원 판단 관련 신중함 속 원칙 대응... "동향 주시" 청와대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미국 무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신중함 속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10:37:03
•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법안 설명회... 10월 8일부터 손해배상 신청 가능 가습기살균제에 건강 등에 피해를 호소했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올해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09:33:37
• 李대통령, 어버이날 맞아 감사 메시지... "부모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09:18:14
• 국회, 본회의서 개헌안 표결 재시도… 국힘 불참 고수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09:14:06
•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상생협력사업 개선 과제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공기관 상생협력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동반성장협력대출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18:15:40
•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27:24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2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밝혔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25:57
•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24:21
• 민주당, 아스콘·페인트·인쇄업계 공급 상생협약 중재… "중동전쟁 공동대응" 아스콘·페인트·인쇄 업계가 7일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를 계기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 협약에 나섰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7 16:30:06
• 국회 개헌표결 ‘투표 불성립선언’... 국민의힘 보이콧 후 의총 돌입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7 16:24:22
• 국민의힘, 자본시장 개선 입법 발표..."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 도입" 국민의힘이 7일 월급처럼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시배당제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7 1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