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복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복지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5 00:10:17
• [국회입법] 강선우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우의원 등 11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4 16:10:39
• [국회입법] 안철수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국회의원 등 12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5-03-14 16:04:29
• 국민의힘,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당원 징계절차 돌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돌입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5:01:31
• 野,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판결’ 촉구... 천막농성 릴레이 시위 등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즉시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화문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4:01:35
• 오세훈, 野 상법 개정안 강행 비판... “또 하나의 '경제 죽이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3:46:19
•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의 날 지정을 위한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1:47:06
•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0:51:37
• 최 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검찰 공정 수사"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0:36:51
• 국민의힘, 한덕수 총리·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철회 촉구... “핵심 예산 복원 민생 첫걸음” 국민의힘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한덕수 총리, 박성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0:29:40
•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8월 대표발의 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00:25:00
• 문금주 의원,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지역 당원결의대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지난 8일 보성농협 대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지역 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당원결의대회를 성황리에...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23:48:05
• 조경태 의원, 「수상레저안전법」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3월 13일 조종면허 취득 시 신체 기준 확립, 면허시험·교육 업무 종사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22:34:48
• [국회입법] 김영호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국회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42:28
•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與 반대표 거부권 건의 전망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6: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