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서삼석 의원, 동물병원 폭행·협박 막기 위한…수의사법 대표발의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2 00:11:47
•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이강일 국회의원 등 11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요 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5:59:54
• [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4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태선의원 등 14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5:57:33
• 국민의힘, ‘최 권한대행 탄핵’ 민주당 비판... "국정파괴 테러리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강하게 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5:50:13
• 김성원 “전통시장 활력 불어넣어…지역경제활성화 꼭 이루겠다” 국민의힘 중진 3선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동두천 중앙시장과 양주 남면 신산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4:21:10
• 국민의힘, 野 '최 권한대행 고발' 조치에 맞대응... 이재명 '강요죄' 고발 예고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2:47:45
• 野, 최 권한대행 ‘뇌물·공갈죄’ 혐의로 공수처 고발... "박근혜-최순실 미르재단 범죄 가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데 이어 별건으로 고발조치에 나섰다. 민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2:29:18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법원 과태료 검토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2:23:58
• 국민의힘, 연금개혁 합의 내부 비판 진통... "청년세대에 부담 주는 개악, 땜질 불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21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내부 비판이 제기돼 진통을 겪고 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2:20:40
• 이재명,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에 “국민께 칭찬받을 일... 추경도 신속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된 데 대해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2:16:26
• 민주당,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 등 변수 남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예고한대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2:13:13
• 안도걸 국회의원, 광주 동구·남구…자치분권 정책협의회 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광주 동구청과 남구청에서 각각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2:02:55
• 한 주 또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선고될 것이란 다수 전망과 달리 한 주를 또 넘기면서 언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인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0:30:23
• 여야, 헌재 앞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선고 촉구 기자회견 여야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08:41:07
• 임오경 의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23: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