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박수영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수영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1:55
• [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1:12
•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일벌백계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9월 2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일벌백계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지난해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6:25:39
•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최후 1인은 누구... 12명 후보군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자가 12명으로 압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진행되는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6:21:13
• 정부, AI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본격화... 대통령령 의결 정부는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게 될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출범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의 설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6:11:26
• 법학교수들 27년만에 법학자대회 열어... "훼손된 법치주의 재정립“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년 만에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법학교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6:06:16
• 李대통령, 인니·스페인 등 7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신임 주한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전달 받았다.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한 대사는 주한 인도네시아대사를 비롯해 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6:00:11
• 국민의힘 부산시당, 곽규택 국회의원을 시당 수석대변인에 인선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은 9월 1일 곽규택 (서구·동구)국회의원을 시당 수석대변인으로 인선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인선은 당 지도부 인선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5:57:47
•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통과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5:55:15
• 與, 내란특별법 설치 신중론... "중대 사안... 처리시한 특정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당내 강경파가 입법 속도전에 나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로 중재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5:46:06
•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국토부 서기관 2차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 김모 서기관을 50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박상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5:40:20
•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각 부처별 예산전략 직접 점검... '성장동력 창출'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처별 내년도 예산 집행 전략 및 중점사업 추진 전략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3:31:03
• 국민의힘, 특검 압수수색 반발... "야당 말살…與프레임에 장단 맞추기" 국민의힘이 2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3:24:41
• 與, 3대특검법 개정안 이르면 내주 처리 추진... 정부조직법 일정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3:20:44
• "윤석렬과 이를 방조한 정부는 국민에게 배상하라"국가배상청구소송 접수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법률위원장 류제성(법무법인 진심)은 9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부울경 시민 2,578명을 대리해 윤석열과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0: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