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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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인천항 발전 위한 전략수립…현안사항 해결해야”
인천항 발전을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2...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0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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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해양경찰 5년간 음주운전 60명…상습적 도주자도”
2023년 해양경찰 A씨는 목포에서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바다로 헤엄쳐 도망치다 체포됐다. 작년엔 해양경찰 B씨는 음주운전 중 가로등과 변압기를 들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2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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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회 최초 입법박람회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가 주최하는 최초의 입법 분야 박람회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2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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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대통령 첫 추석 선물 각계각층 전달... 온기 가득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명절을 맞아 사회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전달한다고 23일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물 제공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7: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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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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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7: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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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출석키로... "기존 재판과 별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26...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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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울경 메가시티 교통인프라 확충" 약속... PK 민심 잡기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PK)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 맞춤형 현안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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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본회의 앞두고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 논의... 與 압박 타개 노력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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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제 폐지 추진 관련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동 정상화 과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3일 배임제 폐지와 관련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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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첫 피의자 소환…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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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사기간·인원 확충 '더센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공포 수순
정부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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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대법원장 청문회 예고에 반발... “폭주 도 넘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송 원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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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특검 추가기소' 尹 요청 보석 26일 오전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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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예고... 30일 실시 안건 與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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