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여야, 본회의서 연금개혁안 처리... 김여사 상설특검은 野 주도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마무리지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09:09:27
• 임오경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레저세 개선으로 광명시 조정교부금 확대"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해 광명시의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20:36:59
• [국회입법] 김주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38:02
• 김상훈 국회의원, 법인보험대리점…책임성 강화 법안 내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보험대리점 증가에 따른 제재(制裁) 체계 개선 및 보험설계사의 피해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17:35:59
• [국회입법]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정현의원 등 11인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28:44
• 여야, 연금개혁 긴급회동... 내일 본회의 모수개혁안 합의 처리 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긴급회동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가운데 모수개혁안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5:50:26
• 野, '홈플러스 사태' 재발방지 법안 마련... 마트노조와 공동대책위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이 마트노조와 함께 19일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5:24:57
• 국민의힘, 이재명 '최 권한대행 몸조심' 발언 비판... "국민 분노·갈등만...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을 경고하는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4:46:46
• 野, '김건희 상설특검'·'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소위 의결... 내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4:39:06
•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1:21:02
• 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심사... 21일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서울서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1:14:00
• 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통과 우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경제계 단체들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우려하며 공동 성명에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0:18:07
• 길어지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오늘이 주중 선고 기일 지정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측과 달리 늦어지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할지는 19일 결정될 전망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09:16:47
• 민주당, 탄핵집회 후 심야 의총... 최 권한대행 탄핵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와 국회에서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09:07:05
• 국민의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09: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