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김현정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이 20일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1:05:07
• [국회입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부남의원 등 10인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2:42
•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2인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1:47
• 국민의힘 "한미회담서 원전 美 진출 논의…지난정부 노력 지워선 안돼"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벤처(JV) 설립 등을 포함한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국 시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5:55:16
• 與, '영남발전특위' 출범 추진 예고... 지방선거 앞두고 TK '험지' 총력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영남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 표밭 지원에 나선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4:40:10
• 안도걸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시대적 흐름… 선제적 대응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걱정하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4:33:18
• 국민의힘, 특검 당원명부 압수수색 시도 연일 비판... "개인정보 강탈…절대 용납못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0일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및 당원명부 제출 요구와 관련해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송...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4:31:06
• 내란특검, 한덕수 재소환해 추가 조사 예고... "수사 진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는 추후 검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2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4:28:15
• 대통령실, 김여정 담화에 "진정성 있는 노력 왜곡 유감... 평화 공존 열 것" 대통령실이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남북 신뢰 회복 노력'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4:23:54
• 여야, 노란봉투법 처리 두고 공방... 與 "국힘이 토론 거부" 野 "다수당 막무가내" 여야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말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4:20:21
• 민주 ‘정청래 추석전 검찰 개혁 완료’ 언급에 與원내수석 “정치적 메시지”... 입법 완료 의지엔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을 올 추석(10월 6일) 전에 완료하겠다고 표현한 데 대해 "정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4:17:15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4인 막파 지지 호소... 전당대회 투표 돌입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이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된 20일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결 구도는 여전히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3:56:15
• 민주당,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 우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등 쟁점 법안들을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문진석 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3:39:51
• 국민의힘 마지막 전대 토론서 계엄·탄핵 공방 지속... 22일 새 지도부 선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전당 대회를 앞두고 19일 마지막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1·2차 토론 때처럼 '반탄파'(탄핵 반대) 김문수·장동혁 후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0:20:35
• 與 지도부 이틀째 민생 행보… 경주 방문해 현장 최고위 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0일 경북 경주시에서 이틀째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정 대표는 전날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0: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