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與 “尹키즈도 지선서 퇴출…무능함, 평가돼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2일 6·3 지방선거가 “윤석열과 함께 등장했던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2 14:29:32
• 당정청, 관세·통상 대책회의…美 동향·상황 살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대응책...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2 14:21:42
•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용민 위원장은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2 06:13:50
• 미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화…트럼프 "24일부터 전세계에 새 관세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 이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1 16:33:29
•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이 대통령 "중대한 현행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한 배경이 음주운전 사고 혐의인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경기 분당경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1 16:26:45
• 이재명 대통령 '쇼트트랙' 남여 메달에 "세계최강 입증" 축하 이재명 대통령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추가하자 "세계 최강임을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1 16:24:31
• 서삼석 민주당 최고위원사퇴…호남발전특별위원장 사명 다하겠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199일간의 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발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1 01:06:35
• 문대림, 현장 목소리 담은 입법으로…애니페스토 우수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19일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주관한 ‘2026 애니페스토(Anifesto)’에서 우수상을 받았다.주최 측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1 00:35:10
•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1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0 17:32:50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0 17:32:02
• 충북 민주당 의원들, 김민석 총리 만나 "충북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요청 충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충북 발전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임호선 의원...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2-20 17:16:00
• 尹 '무기징역' 선고후 첫 입장문... "국민에 좌절·고난 깊이 사과… 내란 논리는 납득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 이후 첫 공식 입장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0 15:00:30
• 李대통령, 카이스트 방문해 R&D 생태계 복원 천명...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이공계 지원 노력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0 14:38:14
• 李대통령, 3군 사관학교 임관식 참석… '軍 신뢰회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최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임관식에선 558명의 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0 11:43:52
• 李대통령 "靑비서진 초인적 과로… 전쟁같은 상황에 어쩔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비서진의 초과근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취지의 언론 기사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0 11: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