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회입법]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29:23
• 천대엽, 내란재판 지연 지적에 ”'인사前 처리' 입장... 지귀연 입장 믿고 지켜보는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의 1심 재판과 관련해 인사이동 시기가 도래하기 전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46:20
• 지방선거 체제 정비 시작한 與, 불법 당원모집·당비대납 무더기 적발... 후보자격 박탈 등 중징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비에 들어간 가운데 불법적인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고 입후보 예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12:48
• 李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내년 예산 재정분권 확대 박차 가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00:06
• 민주당, ‘검찰개혁’ 기조 유지 초강경 대응 예고... 파면·사법처리 카드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기존 ‘검찰개혁’을 유지하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3:53:38
• 국민의힘, 국회서 대규모 대여 총공세... "항소포기 정권외압, 특검·국조해야“ 국민의힘이 12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을 주장하며 여권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3:43:31
• 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전격 체포... 압수수색 병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3:33:49
• 李대통령, ‘검찰의 정치화’ 단절 강조... "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과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에 대하 단절을 강조한 가운데 그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3:30:58
• 정성호 법무장관, '항소포기 지시' 의혹 일축... "그런 사실 없어... 대통령실과도 논의자체 안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2:03:41
• 여야, '항소포기' 국조 합의 불발... "항소자제"·"외압" 명칭부터 신경전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방안 합의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09:33:15
•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돌입.... 현안은 '檢 항소포기' 집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이틀간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들어간다.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09:16:00
• 천하람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균형발전 위해 꼭필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순천시의 숙원사업인 경전선 전철화 조속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00:53:52
•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의장접견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이 취임 첫 일정으로 APEC 준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23:52:53
• 안도걸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활성화 토론회 성황리 마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23:32:45
•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