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이소영, 배당성향 35% 이상 분리과세…배당 분리과세법 내놔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24일 배당성향이 높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0:38:50
• 서삼석 의원 “효과적 산불대응체계 구축 위한 추경안 마련돼야”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23:39:26
• 정혜경 의원 “국회부터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 남용 말아야” 정혜경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국회 비정규직 프리랜서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경 의원은 얼마 전 국회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9:37:34
• 더 여민, 이재명 前 당대표 공직선거법 상고심 관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대표 안규백)은 24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8:07:39
• [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2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왕진의원 등 12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4:13
• 검찰, 전 평택시장 소환...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여사 조사 본격화되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 의혹과 관련해 24일 전직 평택시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5:57:40
• 조경태, “중국 서해 구조물 비례 대응 위한 구조물 설치, 추경에 1,100억 증액 반영 필요” 조경태(부산 사하을)국회의원은 4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대형 고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49:57
• 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첫 세미나 개최... 2030 세대 의견 중심 청취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에서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세미나 첫 회의를 열고 정책 수렴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출생 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2:31:30
• 안철수-이준석, 내일 'AI 기술패권' 주제로 토론 예고 ‘눈길’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토론에 나서 이목을 끈다. 양측 캠프는 "내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2:26:59
• 민주당, '김건희·명태균' 관련 의혹 묶은 통합특검법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중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1:57:31
• 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추진... 기업 주주환원 촉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1:34:26
• 국민의힘, ‘월 6만원’ 전국 대중교통 'K-원패스' 통합 공약 제안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K-원패스' 도입 추진 계획을 24일 밝혔다. 권영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1:25:54
• 이재명, 호남권 공약 제시... "전남·전북 국립의대 설립 등 메가시티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24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국립의대 설립 등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호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1:22:10
• 민주 경선 주자들, 호남 경선 앞두고 텃밭 표심 경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4일 일제히 3차 순회 경선지인 호남으로 향해 표심잡기에 나선다. 전국 총 4차례 중 3번째 지역 순회 경선인 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0:44:16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0: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