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5:18
• [국회입법] 김태년의원 등 1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년의원 등 19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4:07
• 3%룰 적용된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등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3%룰' 등이 적용된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4:00:45
• 李대통령, 민생경제 중심 예산 효율 편성 지시... "낭비성 예산 과감히 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민생경제 중심의 예산 효율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1:39:43
• 민주당 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개정안 발의…경제계 우려 반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5일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0:59:08
• 민주당 "인사청문제도에 회의감... 생산적 청문회 협조 당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회의감을 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0:55:37
• 내란특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 계엄 당시 국회 피해 상황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0:34:25
• 국민의힘 "與, 청문회 파행 유도" 주장... 강선우 자진 사퇴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5일 "여당이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0:32:01
• 정부,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조치... 역대 최고 폭염 전망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0:06:09
•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 보훈·중기·국방·환경장관 후보 자질검증 여야는 15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09:19:25
• 당정, 폭염 대책 간담회…산업재해·농업피해 예방책 논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폭염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지속된 폭염 상황을 공유하고 그 영향으로 산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09:15:24
• 유상범 국회의원, 산양삼 불법유통…단속강화법 개정안 내놓았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4일 산양삼 불법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담긴 (사법경찰...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23:53:27
• 서삼석 의원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4일 전재수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23:29:43
• 양부남 “세금낭비막을 보조금검증제…어떻게바꿀지” 토론회연다 세금 누수를 막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22:07:33
•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