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與, 수해 복구 현장 지원... "피해복구에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복구 지원활동에 나선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09:42:43
• 곽규택, 지방비 부담 시 사전 동의 절차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최근 정부가 추진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사업 구조에 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08:30:38
• 양부남, 응급실 뺑뺑이 해소 위한…119 환자이송 개선 법안 내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8일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먼저 선정하고...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9 23:38:32
• 문대림 “국제 ESG기준 수용하되…한국형 표준 선도방향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한 조선해양 분야 ESG규제대응 및 공급망 강화방안 토론회가 18일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9 23:00:12
• 김재섭,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할…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구갑)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9 15:25:20
• 안도걸 의원, 3% 경제성장 위한…5대혁신 경제정책 방향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2025 파이낸셜투데이 인사이트 포럼’을 성황리에 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9 14:30:32
• [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3:41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0:33
• 추경호, 중소기업·산업현장 목소리 반영…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3:55:16
• 우원식 의장, 제헌절 맞아 '국회 상징석' 제막 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앞두고 '국회 상징석 제막식'이 국회 잔디광장에서 거행됐다.국회 상징석은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3:35:09
• 안도걸 의원, 국가채무비율 확대 전망…세제·세정 합리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현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2:28:24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2025 대한민국 경제 책자 펴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2025 대한민국 경제'를 발간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회예산정책처가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9:00:53
• 문금주 의원 “김 산업 진흥유통공사…설립 논의 본격화 하겠다”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김 산업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김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대책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7:59:23
• [국회입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0:03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