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은 '상법'은 주식회사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4:07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3:07
• 李대통령, 자본시장 투자 전환 필요성 강조...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5:50:05
• 주철현·조계원, 여수세계박람회…투자금 3658억 상환방식 변경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과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24일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정부 선투자금 3658억원의 ‘일시상환’ 문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2:59:04
• 李대통령, 재계 총수들 회동 이어가... 이재용 회장 만나 대미 투자전략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5일에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2:58:33
• 국정위, 정부와 세제개편 논의…"세수 붕괴 정상화 다각도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2:13:52
• 국민의힘, ‘혁신안’ 놓고 주류 의견 엇갈려... 당헌·당규 '계엄사죄' 명시 미지수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명시하자고 주장하며 1호 혁신안 관철에 나섰지만 관철이 쉽지 않...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1:20:58
• 한동훈, 당대표 불출마 선언…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1:02:06
• 美의회 방문 與의원들 "李정부, 한미전략동맹 통해 단계적 北비핵화 추진" 미국을 방문한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당 의원들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재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 최광철) 주최로 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0:21:26
• 국민의힘, ‘강선우 낙마’ 연일 공세... “의원직도 사퇴해야…윤리위 제소할 것"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연일 이어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0:08:44
• 어기구 위원장 발의, 농어업 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국회통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09:56:29
• 與, 수해 현장 지원활동 계속… 정청래·박찬대도 참석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경기 가평군을 방문해 복구 지원활동을 계속한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09:44:29
• 전진숙 국회의원, 기후재난 광주광역시…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호소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01:07:01
• 박성민 의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3일,현행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7:16:02
•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0인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햇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