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李대통령, 야권 일각 ‘자체 핵무장론’ 제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무책임한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 야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4:58:51
•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무고' 혐의로 맞고소 대응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4:31:51
• 여야, 예산안 마감날 맞춰 전격 합의... 5년만 법정시한 준수 전망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전격 처리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0:22:11
• 법원,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 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가 2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09:43:57
•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 국힘 반발 이석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09:39:05
• 與, 오늘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 개최... 위헌 논란 불식할까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안 보고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법관 퇴임 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09:32:53
• 허종식 의원, 한강하구 특성 살린 통합관리…법제정 토론회 연다 국가하구 중 유일하게 하굿둑으로 막히지 않은 열린 하구이자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의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1:06:37
• 국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쥐어짜는 세금독재 멈춰라”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일동은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독재로 민생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였다고 맹공을 퍼부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23:48:40
• 진종오 발의,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저작권법 문체위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내놓은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규제 신설·손해배상 상한 강화·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7:58:12
• [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38:41
•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37:35
• 안도걸 “야당 시장불안 선동…환율 위한 국민연금동원 사실아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했던 국민연금 동원론은 사실과 다른 정치적...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5:17:59
• 대통령실 "SNS서 '대통령 사칭' 금품요구 정황…단호히 대응" 대통령실이 1일 각종 SNS상에서 대통령을 사칭한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은수 부대변인은 "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3:06:43
• 李대통령, 계엄사태 1년 앞두고 "곳곳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사태 1년을 앞두고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3:04:01
• 정청래,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재확인... "사법부 내란세력 방패막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2: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