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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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민이 반대하는 국회의원 증원이 기득권 내려놓기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해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기...
|2015-07-27 1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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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유력인사 형집행정지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형의 집행정지를 공정하게 시행하고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5-07-27 1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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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추미애 최고위원 “국회의원 수부터 늘리기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7일 자당 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 증원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이날...
|2015-07-27 1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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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의원 증원, 욕먹을 각오로 공론화…행정부 통제로 시민 득”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300명 정원인 국회의원의 369명 증원론과 관련,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
|2015-07-27 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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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도 깜짝 놀란 ‘누가 지도자인가’ 사인회 성황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5일 오후 3시 강남 교보문고에서 열린 저자인 박영선 의원의 사인회가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
|2015-07-27 02: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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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증원…이상민 법사위원장 “참 눈치 없다”…박지원 입장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26일 국회의원 정수의 대폭 증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문재...
|2015-07-27 0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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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막말 모욕은 국민전체 모욕하는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퍼부은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
|2015-07-26 1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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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엘리베이터 ‘승강기시설 안전강화법’ 국회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승강기 검사기관들을 통합한 승강기안전공단이 완성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전담하게 돼 승강기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07-26 14: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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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범인 잡을 때까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살인죄에 대...
|2015-07-24 1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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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군 장병 자살 예방 대책…국방개혁법률 개정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인을 자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2015-07-24 0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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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박근혜 대통령의 법관 사랑…조용히 죽어가는 사법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법관들을 국가인권위원장 등으로 발탁하는 것에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찬...
|2015-07-23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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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기업 한식뷔페 등 지역상권 침해 막는 상생법ㆍ유통법 개정안”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기업 한식뷔페와 대규모 점포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
|2015-07-23 13: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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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학교 외부 감사결과 운영위에 의무보고’ 법률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은 감사원ㆍ교육부ㆍ교육청 등 외부기관의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2015-07-21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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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 제정 논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18%, OECD 평균 14%) 해결방안으로 청년 창업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2015-07-21 15:45:40
- 민주사법 “인권위원장에 법원장 내정은 박근혜정권의 사법권 장악”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0일 “현직 법관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권 장악과 사법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즉각... |2015-07-20 1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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