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금태섭 “난민신청자 2만명 돌파 예상…심사인력 확충” 난민 신청자 수가 금년 내 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 신종철 기자|2016-09-20 10:47:42
• 김삼화, 인터넷신문 유해정보 청소년보호책임자 39.4% 불과 인터넷신문에 노출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시행률이 3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 신종철 기자|2016-09-20 10:31:00
• 표창원,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순직과 공무상 질병 확대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공무상 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 신종철 기자|2016-09-20 08:36:53
• 박영선 “한국 마약청정국 옛말…5년간 마약류 밀수 10배 급증”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가 약 10배 이상 급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얘기는 옛말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신종철 기자|2016-09-19 16:48:52
• 백혜련 “마약사범 매년 증가…일반국민 생활터전 급속 침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2015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16년 7월) 등을 분석한 결과, 마약사범이 2... 신종철 기자|2016-09-19 15:13:30
• 금태섭 “2016년 한국 국적포기자 대폭 증가, 국적취득자 4.8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적포기자(상실+이탈)는 21만 2569명으로 국적... 신종철 기자|2016-09-19 14:57:04
• 박주민 “범죄자들 도피처 중국 급부상…재판 도중 해외 도주” 지난 7월 살인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쳤던 용의자가 19년 만에 붙잡힌 가운데, 최근 5년 간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철 기자|2016-09-19 13:02:30
• 서영교, 여군대상 범죄 급증…강간, 성추행, 폭행, 상관모욕 등 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군대상 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5배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 신종철 기자|2016-09-19 12:38:33
• 전재수, 교육부 및 산하 유관기관 73% 장애인고용의무 위반 교육부 및 산하 유관기관들의 73%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년간 고용부담금납부금은 130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 전용모 기자|2016-09-18 18:58:33
• 금태섭, 명절증후군 심각…추석 연휴 ‘여성긴급전화’ 급증 추석 연휴 기간 여성긴급전화(1366) 이용자가 평일에 비해 15.7배에 달하는 있어 명절증후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종철 기자|2016-09-18 18:57:58
• 주광덕, 고액 벌금미납자 탕감 전락 ‘황제노역’ 악용 문제 고액 벌금 미납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한 ‘노역형’, 황제노역 근절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최근 6년간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액이... 신종철 기자|2016-09-18 18:51:22
• 전재수, 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 금액 최근 5년간 18억 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5년간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 전용모 기자|2016-09-17 18:49:39
•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형량도 상향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신종철 기자|2016-09-14 09:11:39
• 김병욱 “작년 흡연ㆍ음주 징계 초중고생 5만 넘어…146명 퇴학”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흡연 및 음주로 인한 학생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흡... 신종철 기자|2016-09-14 08:53:09
• 조경태 “정부의 지진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토목공학 박사인 조경태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에 계속되는 지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지진대응 컨트롤타... 전용모 기자|2016-09-13 18: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