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서울변호사회, 평생법관제ㆍ징벌적손해배상 등 사법개혁과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6 사법제도개혁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 신종철 기자|2016-09-22 18:47:15
• 박주민 “초과근무수당 소송 소방관 8천명…미지급금 1902억” 소방관들이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대가로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이 19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구소송을 벌이는 소방관만 8000명에 달했... 신종철 기자|2016-09-22 17:04:30
• 최도자 “음지서 정자 불법 매매…공공정자은행 구축해야” 난임 부부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받기 어려워 정자 제공자를 직접 찾는 경우가 늘어나 불법 정자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 신종철 기자|2016-09-22 16:42:50
• 김삼화 “현대차 등 녹색기업 간판 뒤에서 법규위반 밥 먹듯” 환경부가 인증한 녹색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녹색기업 제도가 대기업들의 환경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신종철 기자|2016-09-22 16:21:59
• 금태섭 “교도소 수용자 1만명 원격진료…67% 정신과 진료”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가 2015년 1만명을 초과했으며, 상당수가 정신과 진료인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 신종철 기자|2016-09-22 14:20:10
• 하태경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 발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인구밀집지역에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하 의원은 "최근... 김주현 기자|2016-09-22 12:59:08
• 박주민 “불황 속 사기ㆍ횡령죄 등 경제사범 급증” 경제 불황 속에 경제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 신종철 기자|2016-09-22 12:36:55
• 김병욱 “학교폭력 징계불복 행정소송 급증 왜?…작년 105건” 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면사과, 접촉금지 등 가벼운 처분에도 학생부에 남게 될 ‘주홍글씨’ 지... 신종철 기자|2016-09-22 12:23:50
• 신경민 “아이핀 예산 88억 투입…국민 13%만 사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예산 88억원을 투입한 아이핀인데, 저조하게도 국민의 13%만 아이핀을 사용하고 있... 신종철 기자|2016-09-22 11:47:53
• 김해영, 예금보험공사 개발 은닉재산프로그램 유명무실 지적 예금보험공사가 세월호 참사 후 자체 개발한 은닉재산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예금보... 전용모 기자|2016-09-22 11:43:55
• 이춘석 “재판결과 불만 진정 급증…사법불신 풍조” 최근 4년 사이 재판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진정이 부쩍 급증해 국민들의 사법불신 풍조가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법... 신종철 기자|2016-09-22 10:53:07
• 주광덕 “선거사범 매년 증가…20대 국회 2297건, 92명 구속” 제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선이 치러질수록 선거사범은 매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구속도 제20대 국회가 92명으로 지난 18대 ... 신종철 기자|2016-09-22 10:39:00
• 새누리 조경태 “안전성 확보까지 고리·월성 원전 가동 중단해야” 토목공학 박사인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규모 4.5의 강한 여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 전용모 기자|2016-09-21 17:35:02
• 신경민 “우체국보험, 보험금 지급거부 민간보험사의 8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 보험금 청구 및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종철 기자|2016-09-21 15:31:05
• 금태섭 “교정시설 인권침해 여전…의료조치미흡 사망 9명” 법무부와 교정 당국의 징벌 위주 교정 행정으로 수용자의 인권이 여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 신종철 기자|2016-09-21 14: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