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금태섭 “헌재,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인용 0건”…정세균은?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 신종철 기자|2016-10-04 15:53:42
• 김진태 “검찰청 설치 ‘인권침해 신고센터’ 유명무실” 수사나 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신종철 기자|2016-10-04 15:35:52
• 진선미 “서울시공무원 비위 매년 증가…징계수위는 솜방망이” 서울시 공무원 비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징계수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 신종철 기자|2016-10-04 15:25:20
• 김해영, 권선주 기업은행장 취임 직후 사회적배려자 우선채용 대폭 감소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이 취임직후 사회적배려자 우선채용이 대폭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중소기업... 전용모 기자|2016-10-04 15:16:02
• 최인호 “외주직원 사망자, 도로공사 직원 사망자보다 20배 많아” 5년간 고속도로 외주직원 사망자수가 도로공사 소속직원 사망자 수보다 2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안전교육 의무화 및 유지관리... 전용모 기자|2016-10-04 15:15:39
• 금태섭 “국민연금 부당수급 매년 90억 넘어…사망ㆍ재혼 미신고” 국민연금 부당수급액이 매년 90억원을 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 신종철 기자|2016-10-03 15:41:57
• 백혜련 “연수원 등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전관예우 기대심리” 고교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재판부 근무 등 연고관계에 기댄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 법원 재판부를 변경하는 재배당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종철 기자|2016-10-03 15:25:48
• 박주민 “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2883건…법원 평균 4.5배” 대법원이 한해 평균 처리하는 대법관 1인당 사건이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 평균 처리건수의 4.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2일 국... 신종철 기자|2016-10-03 14:32:25
• 박주선 “163개 해외 공관 사건사고 전담영사 66명 불과” 전 세계 163개 해외 공관의 사건사고 담당영사는 단 66명뿐으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사건사고 처리 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 신종철 기자|2016-10-03 14:12:27
• 김삼화 “성매매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선관위처럼 바꿔야” 2013년 성매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됐지만, 3년간 총 지급건수가 11건 그쳐 성매매 예방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종철 기자|2016-10-03 13:58:36
• 신경민 “스마트폰 중독자 580만명…3년 새 2배 증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자가 증... 신종철 기자|2016-10-03 13:00:23
• 금태섭 “저 판사 싫어…법관 제척ㆍ기피 신청 증가…법원은 외면” 국민들의 법관에 대한 제척ㆍ기피 신청은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ㆍ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소송법 제41조의... 신종철 기자|2016-10-03 12:45:28
• 박주민 “긴급체포 4명 중 1명 석방…애꿎은 사람 인권침해” 최근 5년 동안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4명 가운데 1명을 법원이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체포’는 사형ㆍ무기징역ㆍ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죄... 신종철 기자|2016-10-03 12:19:13
• 김학용 “헌재, 사법시험 폐지” 비판에 장성근 변호사 공유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엄청난 고비용이 수반되... 신종철 기자|2016-10-02 23:02:55
• 이재명 “제2 노무현 원한다면…사법시험, 로스쿨과 경쟁시켜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 신종철 기자|2016-10-02 21: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