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김병욱 “서울경찰청장 무전망 통해 백남기 물대포 살수 지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전망을 통해 백남기 농민 관련 살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종철 기자|2016-10-19 20:46:21
• 천정배 “최순실ㆍ정유라 기사 참담…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차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때다” 법무부장관과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천정배 국회의원이 19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 신종철 기자|2016-10-19 18:41:40
• 김삼화 “개인 성행위 영상 무차별 유포…경찰청ㆍ여가부 나몰라라” 지난 5년간 1만 8809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단속과 피해자 지원에... 신종철 기자|2016-10-19 17:25:13
• 박주민 “민영교도소 국비 증액…거꾸로 가는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법무부가 민영교도소에 대한 국비 예산을 3년 새 14억원 늘렸고, 내년에도 10억원 넘게 늘리... 신종철 기자|2016-10-19 16:48:11
• 주광덕 “19대 의원 선거법 재판…10명 중 7명 법정기간 초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과 관련한 재판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하며 3심까지 1년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제19대 국회 당... 신종철 기자|2016-10-18 14:43:29
• 김해영 “BNK금융지주, 예금보험공사에 532억 손배소송”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예금보호공사로부터 제출받은 ‘BNK금융지주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에 따르면, 지난 3월 BNK금... 전용모 기자|2016-10-18 14:17:57
• 금태섭 “복지부, 공권력 행사로 진료비 국가도 구상권 대상” 보건복지부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치료(보험급여)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신종철 기자|2016-10-18 14:17:49
• 노회찬 “대법원 양형기준, 화이트칼라범죄 법정형보다 솜방망이 처벌”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회가 주요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에 대해 ‘가중처벌법’을 만들었음에도... 신종철 기자|2016-10-18 12:10:38
• 변협 “지속적 괴롭힘범죄 특례법(스토킹처벌법) 조속 통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8일 국회에 입법 발의된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의 조속한 통... 신종철 기자|2016-10-18 11:34:22
• 박주민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 사건처리 가장 늦어” 서울중앙지검이 고소ㆍ고발 건 처리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 신종철 기자|2016-10-18 11:18:20
• 최경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개정안 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최 의원은 18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김주현 기자|2016-10-18 10:04:48
• 김진태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2배 증가”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이 2배로 늘어났으며,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에 비해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신종철 기자|2016-10-18 09:59:23
• 박주민 “정부법무공단, 임직원 스크린골프 비용 지원 중단해야” 정부법무공단이 임직원들의 ‘스크린골프’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제... 신종철 기자|2016-10-17 20:22:12
• 금태섭 “미르ㆍK스포츠 기부한 기업 경영진에 책임 물어야”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미르’에 자산을 기부한 기업의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 신종철 기자|2016-10-17 20:00:24
• 주광덕 “황제노역 문제…최근 6년 노역형 탕감 벌금액 20조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최근 6년간(2010년~2016년 6월말)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 신종철 기자|2016-10-17 18: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