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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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화물차 과적차량 운전면허 삼진아웃제 도입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적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삼진아웃제를 도입함으로써 과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신종철 기자|2016-12-04 12: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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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국민명령 박근혜 즉각 퇴진과 헌법대로 탄핵뿐”
전국에서 타오른 232만의 성난 촛불 민심을 목도한 이재화 변호사는 3일 “국민의 명령대로 박근혜 즉각 퇴진과 헌법대로 오직 탄핵뿐”이라며 국민의...
신종철 기자|2016-12-04 1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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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 “새누리, 탄핵 찬반 의원 공개 표창원 고소”…무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현근택 변호사는 4일 새누리당이 탄핵 찬반의원 명단을 공개한 표창원 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
신종철 기자|2016-12-04 1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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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탄핵’ 밥값 해야…비박계 캐스팅보트 환상 버려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가 밥값을 해야 한다”며 “235만 촛불과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민들 마음속에 대통령의 임기는 이미 어제...
신종철 기자|2016-12-04 1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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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국회의원 대상 박주민 “무거운 마음, 채찍질로 여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신종철 기자|2016-12-03 13: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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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헌법상 책임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이 3일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불성실하게 개인적 일을 봤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해도...
신종철 기자|2016-12-03 1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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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100미터 집회ㆍ행진 허가”…참여연대 “역사적 결정”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행렬이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앞까지 전진할 수 있게 허가했다. 법원이 이번 탄핵 촛불집회를 계기로, 그...
신종철 기자|2016-12-03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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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재벌 편법 상속 꼼수 막는 성실공익법인 개정안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올해 대표 발의한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종철 기자|2016-12-03 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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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비박 불참 신경 끄고, 야3당 탄핵 무조건 진행해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새누리당 ‘비박’의 불참으로 부결될 것 신경 쓸 필요 없다”며 “‘국적’(國賊)들이 무슨 일을 획책할지...
신종철 기자|2016-12-03 0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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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보 변호사 “표창원 탄핵 반대 의원 명단 공개…국민 알권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또는 보류 국회의원이라며 공개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논란이 뜨겁...
신종철 기자|2016-12-02 18: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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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연순 회장 “탄핵…국회는 헛발질, 청와대는 꿈적 않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은 2일 탄핵 정국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는 하늘을 찌르는 듯 분명하고 높은데도, 여의도는 ...
신종철 기자|2016-12-02 16: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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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공조 “대통령 탄핵안 2일 발의→9일 국회 표결” 최종 합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2일 발의하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우상호 민주당 ...
신종철 기자|2016-12-02 1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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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4월 퇴진’ 안 지키면 새누리당 전원 사퇴 각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새누리당이 제시한 ‘4월 퇴진’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사퇴를 각오해야 할...
신종철 기자|2016-12-02 1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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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한센인 강제 낙태ㆍ단종 국가 배상액 삭감 판결 유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2일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배상액을 삭감한 것...
신종철 기자|2016-12-02 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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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임지봉 “새누리당 ‘대통령 4월’ 퇴진 권한 누가 줬느냐”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국민들은 즉각 퇴진을 외쳤는데, 누가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년 4월로 정할 권한을 줬습니...
신종철 기자|2016-12-02 1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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