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대한법학교수회 “문재인 사법시험 폐지, 국민 뜻 거스른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시법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7일 “사법시험 ... 신종철 기자|2017-02-07 10:56:15
• 박지원 “황교안 ‘권력 깍두기’ 노릇하면 국민 분노”…특검 지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수사기간 연장을 허락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 신종철 기자|2017-02-07 10:17:01
• 조국 교수, 대통령 탄핵 vs 기각…‘헌재의 미래’ 전망 눈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을 결정했을 때와 기각했을 때의 운명적인 갈림길에... 신종철 기자|2017-02-07 10:00:19
• 이재화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헌법 위반 황교안 탄핵사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6일 특검의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답변하지 않기로 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 신종철 기자|2017-02-06 17:40:50
• 특검법 개정안 수사기간 120일…“박영수 특검 성역없이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120일로 확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 신종철 기자|2017-02-06 14:39:24
• 이재화 변호사 “특검법 개정…수사기간 연장 박근혜 구속기소” 이재화 변호사는 6일 국회가 특검법을 개정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연장되어야 (헌법재판소) 탄... 신종철 기자|2017-02-06 13:48:21
• 조국 “이정미 재판관 퇴임까지 대통령 탄핵결정 없으면 대혼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신종철 기자|2017-02-06 12:01:14
• 추미애 “황교안, 대통령 호위무사 아냐…청와대 압수수색 승인해”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라면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 신종철 기자|2017-02-06 11:42:19
• 박지원 “청와대는 특검 압수수색, 대통령은 대면조사 응하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청와대는 즉각 특검 압수수색에 응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대면조사에 조건 없이 응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교안... 신종철 기자|2017-02-06 10:12:20
• 김철민 “영세 개인사업자 기준 연 매출 9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주에 이 같은 내용의... 김주현 기자|2017-02-06 10:10:47
• 권영국 변호사 “삼성 이재용 구속…2월 탄핵…압수수색 방해범 체포”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4일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 신종철 기자|2017-02-05 22:23:19
• ‘강골 검사’ 임은정 “황교안 대권 풍설 설마…선배 추해지지 않길” 대검찰청의 감찰에도, 법무부의 징계에도 굴하지 않고 우뚝 선 ‘강골 검사’ 임은정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쓴소리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 신종철 기자|2017-02-04 12:09:02
• 박주민 “항공기내 상습적 폭행 난동행위 가중처벌 항공보안법”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내 폭행 등 소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신종철 기자|2017-02-04 10:49:58
• 이재화 변호사 “청와대, 특검 압수영장방해는 법치주의 유린 쿠데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32일 “청와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법치주의를 유린한 쿠데타”... 신종철 기자|2017-02-03 20:01:52
• 참여연대 “청와대가 치외법권지대이냐, 당장 압수수색 응해야” 참여연대는 3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이며 법의 통제 밖에 있겠다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신종철 기자|2017-02-03 19: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