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김이수ㆍ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일깨운 ‘대통령 역할’ 보충의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 신종철 기자|2017-03-13 11:00:08
• 박지원 “반성 없이 청와대 떠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 역사”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청와대에서 퇴거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과 반성의 메시지가 하나도 없지만, 이 또한 박 전 대통령이 만든 ... 신종철 기자|2017-03-12 21:26:41
• [칼럼] 정지웅 변호사, ‘민주주의의 집’을 짓는 방법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민주주의의 집’을 짓는 방법>정지웅 변호사(성신여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 |2017-03-12 20:51:38
• 박근혜 “대통령 소명 못해 죄송…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청와대를 떠나 이날 저녁 7시 38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 신종철 기자|2017-03-12 20:29:04
• 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공익제보지원본부’ 출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판 위키리크스인 ‘공익제보지원본부’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이재명 경선후보는 13일(월)... 신종철 기자|2017-03-12 19:57:36
• 표창원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결과 승복ㆍ대국민 사과 발표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결과 승복과 대국민 사과, 검찰수사 순응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신종철 기자|2017-03-12 17:31:06
• 안창호 “재판관으로서 헌법 중대 위반한 대통령 파면할 수밖에”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다.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소명을 받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피청구인에 대해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 신종철 기자|2017-03-11 17:38:53
• 임지봉 “헌재 ‘세월호’ 면죄부 아냐…탄핵인용, 진실규명 신호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에 관련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신종철 기자|2017-03-11 16:03:02
• 서영교 의원 ‘허위사실공표’ 선거법위반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 신종철 기자|2017-03-11 15:31:53
• 공노총, ‘최순실 국정농단’ 대국민사과 및 공직사회 적폐청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해 파면을 결절한 것과 관련해 3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종철 기자|2017-03-11 15:01:57
• 김용덕 선관위원장 “궐위, 조기 대통령선거 공정관리” 담화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덕 위원장(대법관)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이 궐위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 신종철 기자|2017-03-11 14:49:57
• 헌재, 세월호구조 대통령 탄핵사유 기각과 법조인들 짠한 반응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파면’을 결... 신종철 기자|2017-03-11 12:00:59
• 장진영 “박근혜와 비서실, 대통령기록물 훼손 말고 청와대 떠나야” 국민의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즉 파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들은 대통령기록물에... 신종철 기자|2017-03-11 11:15:58
•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 “헌재, 대통령 탄핵 법치주의 확인 판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국회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 신종철 기자|2017-03-10 17:54:40
•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근거…헌재 탄핵인용 결정문 분석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인용 즉 ‘파면’을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 신종철 기자|2017-03-10 17: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