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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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응분의 책임 지우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구속영장청구를 놓고 고심하는 검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을 두...
신종철 기자|2017-03-24 1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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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016년도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이번 우수의원 선정...
김주현 기자|2017-03-24 09: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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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서영교 국회의원의 주최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신종철 기자|2017-03-23 1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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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배상금 신청기간 소멸시효 연장”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신청기간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순자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
김주현 기자|2017-03-23 14: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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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농어업법인 세액 감면제 5년 연장 추진
농어업법인의 지방세 세액감면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
김주현 기자|2017-03-23 12: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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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법 대표발의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작은영화관은 인구 2만~10만 명 이하의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
김주현 기자|2017-03-23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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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세월호 인양 눈물 핑 돌아…파면된 대통령 어떤 책임질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세월호 침몰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인양작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파면된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까”라...
신종철 기자|2017-03-23 09: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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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 손범규 “검사님들과 검찰가족에 경의 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변호인단의 손범규 변호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
신종철 기자|2017-03-22 1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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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근혜 황제조사, 검찰 정무적 판단 말고 사법처리 결정”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검찰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황제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
신종철 기자|2017-03-22 16: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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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할 6가지 이유”
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가 22일 트위터에 <검찰이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는 6가...
신종철 기자|2017-03-22 16: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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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사회복지사자격 등급 2등급으로... 전문사회복지사 도입해야”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이 기존 1,2,3 등급을 2개 등급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같의 '사회복지사업...
김주현 기자|2017-03-22 1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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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 자체 폐기 동결”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22일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박근혜)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의 유출ㆍ폐기 방지를 위해 국...
신종철 기자|2017-03-22 15: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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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보궐선거 당선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구성 가능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국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김주현 기자|2017-03-22 1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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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회ㆍ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정농단사건 특별세미나
한국형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최근의 국정농단사건 관련 주요쟁점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를 대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
신종철 기자|2017-03-22 12: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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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경쟁력 강화 나선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쟁력과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중...
김주현 기자|2017-03-22 1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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