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직 인수 법률’ 개정안 의결 대통령 궐위(闕位, 빈자리)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지명을... 신종철 기자|2017-03-28 18:40:08
• 박주선 국회 부의장 “소녀상은 대일외교 실패 상징…이전 반대”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반성 없는 일본의 역사도발과 망언의 결과물이자, 박근혜 정권의 대일외교 실패의 상징... 신종철 기자|2017-03-28 17:21:19
• 환노위, 알바 수습기간 최저임금 보장법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의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계약 체결한 근로자에게 3개월 미만... 김주현 기자|2017-03-28 16:05:04
• 윤호중 “황교안, 박근혜 위해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증거인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신종철 기자|2017-03-28 16:02:48
• 황영철, 유권자 알 권리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복합선거구의 경우 자치구·시·군별로 선거 공보를 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김주현 기자|2017-03-28 14:12:15
• 박명재, ‘대포차’ 양산방지법 대표발의 일명 '대포차'등과 같은 불법 자동차 양산을 막기 위해 질권설정자와 중개·알선자의 처벌규정 근거를 신설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 김주현 기자|2017-03-28 13:50:22
• 참여연대 “법원, 파면 박근혜씨 검찰 구속영장 즉시 발부해야” 참여연대는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박근혜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 신종철 기자|2017-03-27 17:04:07
• 변협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청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7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종철 기자|2017-03-27 14:36:18
• 자유한국당 “검찰의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이해하지만, 유감”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은 27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신종철 기자|2017-03-27 14:17:29
• 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법과 원칙 당연한 결정…우병우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 수사과정으로 볼... 신종철 기자|2017-03-27 14:01:10
• 검사 출신 조응천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겁찰’…헛발질 딱해”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 신종철 기자|2017-03-27 10:34:00
• 금태섭,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김주현 기자|2017-03-27 10:08:54
• 김창호 법원본부장 “사법부 적폐청산과 민주적 사법권력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강력히 성토하는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를 개최하며 1... 신종철 기자|2017-03-25 17:47:28
• 박지원 돌직구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사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 신종철 기자|2017-03-24 17:06:05
• 김성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AI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김주현 기자|2017-03-24 13: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