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박주민 “변호사 연수교육기관 확대”... ‘변호사법 개정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변호사 연수교육기관의 확대개편을 통해 변호사 교육서비스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 김주현 기자|2017-04-14 16:53:17
• 박주민, 청년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청년정책의 체계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박 의원은 ... 김주현 기자|2017-04-14 14:10:06
• 이용주 “제2의 홍준표 막는다”...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실시사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일명 '홍준표 방지법'이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 김주현 기자|2017-04-14 13:40:58
• 최도자 “산재시 최대 1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국민연금법 개정안’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 최대 1년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이 ... 김주현 기자|2017-04-14 12:16:16
• 참여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환영...조속한 통과 기대” 참여연대는 13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김주현 기자|2017-04-13 13:30:41
• 김병욱, 연차휴가 일수 통지 의무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장마다 근로자별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기록한 휴가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매월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6개월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김주현 기자|2017-04-13 10:47:15
• 위성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3년 추진”...일·가정양립법 개정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감염병 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 김주현 기자|2017-04-13 09:38:31
• 박찬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3배까... 김주현 기자|2017-04-12 14:37:53
• 최도자 “유족연금 지급방식 개선...‘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1일 유족연금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의 개정안은 유족연금액 ... 김주현 기자|2017-04-11 17:05:08
• 국민의당 “안철수 딸 안설희 재산, 1억 1200만원·자동차 1대” 국민의당은 11일 안철수 대선 후보의 딸 안설희 씨의 재산을 공개하며 대한 흑색선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일부 특정 세... 김주현 기자|2017-04-11 16:30:16
• 황주홍 “풍력발전소 설치시 지역주민 공청회 의무화” 풍력발전사업의 허가나 변경허가시 지역주민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풍력발전사업 허가시 지역주민 공청회 실... 김주현 기자|2017-04-11 15:33:26
• 기동민, 실험동물 지킴이법 대표 발의 동물실험이 끝난 후 회복된 동물을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실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 보... 김주현 기자|2017-04-11 14:46:53
• 김도읍 “주거지역 주변 수목장 설치 금지 추진” 주거지역과 그 주변에 묘지·화장시설이나 자연장지를 조성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 김주현 기자|2017-04-11 11:44:55
• 백혜련 “전자발찌 훼손하면 처벌”... 재범률 낮춘다 성폭력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가 스스로 전자발찌를 손상시켰을 경우 처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 김주현 기자|2017-04-10 15:45:50
• 외교부, 20일부터 세계 최초 점자여권 발급 외교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20일부터 국내 240개 여권 사무 대행기관과 해외 175개 재외공관에서 세계 최초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10일 밝혔다.외... 김주현 기자|2017-04-10 14: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