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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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불법 딥페이크 삭제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23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을 ‘게시한 자’에 대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2-23 18: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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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국가유공자 유가족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23일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2-23 18:52:49
- 김용판 의원,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 강화 ‘소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2-23 18: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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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막가파식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시도 강력 규탄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23일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 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여당의 막가파식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7: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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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매출 3억이하 카드 수수료 0.8%→0.5% 인하... 소상공인 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
|2021-12-23 15: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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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광주 AI센터 건립지서 "4차산업혁명 거점도시 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호남 방문 이틀차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균형발전 및 국민통합의 뜻을 내비쳤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AI...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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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종부세-재산세 통합 공약... 공시가 전년 수준 환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
|2021-12-23 1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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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비전통합위 신설... 이낙연 전 대표와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선대위에서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는데 뜻을 모았다. ...
|2021-12-23 1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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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6억 확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은 지역 현안과 관련, 올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6억 6000만원이 확보됐다고 23일 밝혔다.임오경 의원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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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와 오찬 회동... 호남·중도층 민심 확보 역할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23일 오찬 회동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이날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2-23 0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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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호남 민생투어 2일차... AI 산단 건립 부지 방문·지역 선대위 참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3일 호남 지역 민생방문 2일차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오룡동에 위치한 인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2-23 08: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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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타임오프제' 통과 세 번째 불발... 여야 이견 커 28일 재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2-22 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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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활동지원급여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2-22 2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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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쌀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2일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2-22 2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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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2-22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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