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주광덕 “선거사범 매년 증가…20대 국회 2297건, 92명 구속” 제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선이 치러질수록 선거사범은 매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구속도 제20대 국회가 92명으로 지난 18대 ... 신종철 기자|2016-09-22 10:39:00
• 부산강서구선관위, 정산인터내셔널 노동조합위원장 선거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철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0일 민간부분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녹산공단 소재... 전용모 기자|2016-09-21 17:35:32
• 새누리 조경태 “안전성 확보까지 고리·월성 원전 가동 중단해야” 토목공학 박사인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규모 4.5의 강한 여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 전용모 기자|2016-09-21 17:35:02
• 신경민 “우체국보험, 보험금 지급거부 민간보험사의 8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 보험금 청구 및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종철 기자|2016-09-21 15:31:05
• 1인시위 이찬희 변호사 “행정사법 개정안 전관예우법 결사반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부... 신종철 기자|2016-09-21 15:20:45
• 금태섭 “교정시설 인권침해 여전…의료조치미흡 사망 9명” 법무부와 교정 당국의 징벌 위주 교정 행정으로 수용자의 인권이 여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 신종철 기자|2016-09-21 14:14:14
• 백혜련 “군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 5년간 250건…처벌 강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도 407건에서 ... 신종철 기자|2016-09-21 14:08:38
• 진선미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5년간 2배 늘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와 검거인원이 5년간 2배 가까이 ... 신종철 기자|2016-09-21 13:46:10
• 금태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ㆍ모욕죄 폐지 형법 개정안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 보장법’... 신종철 기자|2016-09-21 13:28:29
• 전재수, 문화기반시설 지역편차 심해...부산 전국 꼴지 수준 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기반 시설이 지역편차가 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 전용모 기자|2016-09-21 13:16:54
• 김해영,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4명 취업제한 기관 재취업 박근헤 정부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4명이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정부공직자윤... 전용모 기자|2016-09-20 22:22:56
• 전재수, 일반학교 배정 특수교육보조인력 턱없이 부족 일반학교에 배정된 특수교육보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가 심해 많게는 100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모 기자|2016-09-20 22:22:46
• 김철민,'학대아동 2차피해 방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 김주현 기자|2016-09-20 15:40:49
• 전해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개선방안 건축법 개정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5년 8월 개정된 건... 신종철 기자|2016-09-20 15:27:46
• 권성동 “전관 출신 전화ㆍ몰래변론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질적 ‘전화변론’ 및 ‘몰래변론’을 금지하고,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불법브로... 신종철 기자|2016-09-20 14: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