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박주민 “법원, 백남기 조건부 영장 공개…유족 동의 없으면 부검 못해” 법원이 발부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은, 검찰ㆍ경찰이 전 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가 제한한 여러 조건에 대한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신종철 기자|2016-10-05 09:42:52
• 박지원 ‘백남기 사인’ 유도 질문…박성재 서울고검장 답변 의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4일 서울고검ㆍ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유의 비유법 질문으로 박성재 서울고검장으로부터... 신종철 기자|2016-10-04 21:21:45
• 금태섭 “장발장법ㆍ간통죄 위헌결정 후 재심청구 5배 폭증”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이 상습절도에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부과하는 소위 ‘장발장법’과 간통죄의 위헌 결정 이후... 신종철 기자|2016-10-04 20:45:35
• 윤상직, 변호사 10명중 8명 솜방망이 징계...일본 41.3% 중징계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웃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3.1%가 경징계처분으로 10명중 8명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전용모 기자|2016-10-04 20:35:58
• 김해영, 기업은행 임원 23명 관피아ㆍ정피아ㆍ금피아, 전체 51%차지 기업은행 임원 23명이 관피아(기재부ㆍ공정위), 정피아(정당ㆍ캠프), 금피아(금감원ㆍ금융연구원) 등 낙하산으로 전체 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모 기자|2016-10-04 20:34:29
• 노회찬 “검찰, 백남기 사건 누구 수사했나?…부검 아닌 특검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결국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검찰의 진척 없는 수사를 지적하면서 특히 “지금... 신종철 기자|2016-10-04 18:57:14
• 부산선관위 봉사단체 선한모임, 아동보호시설 봉사활동 펼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2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선한모임’은 지난 30일 아동보호시설인 성애원을 찾아 위문품 전달 등 ‘사랑... 전용모 기자|2016-10-04 18:54:39
• 변협, 변호사들 첫 생존권 투쟁 집회…행정사법 개정안 저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0월 5일(수)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 신종철 기자|2016-10-04 18:22:43
• 박주민 “검찰 체포영장 기각률 증가 추세…인신구속 신중해야” 검찰이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체포영장의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 신종철 기자|2016-10-04 17:16:58
• 주광덕 “검찰 무고죄 기소율 매년 하락…무고사범 엄벌해야” 무고죄는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사회와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가 너무나도 관대하다... 신종철 기자|2016-10-04 17:03:19
• 김병욱 “84조 불법도박시장 단속인력 겨우 14명” 불법도박시장 규모가 83조 7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정규직 공무원은 4명이고 나머지... 신종철 기자|2016-10-04 16:45:14
• 김삼화 “하청업체 산업재해 발생, 원청기업이 책임져야”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신종철 기자|2016-10-04 16:27:13
• 박주민 “법원, 백남기 유사 사건 판결…부검해도 외인사 결론” 경찰이 백남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제시한 유일한 사건의 재판 결과 법원은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부검을 하더라도 ... 신종철 기자|2016-10-04 16:05:12
• 금태섭 “헌재,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인용 0건”…정세균은?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 신종철 기자|2016-10-04 15:53:42
• 김진태 “검찰청 설치 ‘인권침해 신고센터’ 유명무실” 수사나 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신종철 기자|2016-10-04 15: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