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공노총 “해마다 반강제적 국군장병 위문성금 공무원들 압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19일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반강제적 국군장병 위문성금 모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공무원들을 압박... 신종철 기자|2016-10-19 17:51:29
• 김삼화 “개인 성행위 영상 무차별 유포…경찰청ㆍ여가부 나몰라라” 지난 5년간 1만 8809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단속과 피해자 지원에... 신종철 기자|2016-10-19 17:25:13
• 박주민 “민영교도소 국비 증액…거꾸로 가는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법무부가 민영교도소에 대한 국비 예산을 3년 새 14억원 늘렸고, 내년에도 10억원 넘게 늘리... 신종철 기자|2016-10-19 16:48:11
• 박원순 “김포공항역 사망사고 큰 충격.. 철저히 대책 마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너무나 큰 충격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지금 여러 사고 원인... 조기성 기자|2016-10-19 12:12:49
• 주광덕 “19대 의원 선거법 재판…10명 중 7명 법정기간 초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과 관련한 재판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하며 3심까지 1년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제19대 국회 당... 신종철 기자|2016-10-18 14:43:29
• 김해영 “BNK금융지주, 예금보험공사에 532억 손배소송”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예금보호공사로부터 제출받은 ‘BNK금융지주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에 따르면, 지난 3월 BNK금... 전용모 기자|2016-10-18 14:17:57
• 금태섭 “복지부, 공권력 행사로 진료비 국가도 구상권 대상” 보건복지부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치료(보험급여)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신종철 기자|2016-10-18 14:17:49
• 광주시,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보급 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체 구축한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 이슬기 기자|2016-10-18 14:02:16
• 노회찬 “대법원 양형기준, 화이트칼라범죄 법정형보다 솜방망이 처벌”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회가 주요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에 대해 ‘가중처벌법’을 만들었음에도... 신종철 기자|2016-10-18 12:10:38
• 변협 “지속적 괴롭힘범죄 특례법(스토킹처벌법) 조속 통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8일 국회에 입법 발의된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의 조속한 통... 신종철 기자|2016-10-18 11:34:22
• 박주민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 사건처리 가장 늦어” 서울중앙지검이 고소ㆍ고발 건 처리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 신종철 기자|2016-10-18 11:18:20
• 남경필 “사교육은 마약.. 국민투표로 없애야”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수도이전과 모병제 도입 등에 이어 ‘사교육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나섰다.남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 조기성 기자|2016-10-18 10:52:52
•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 “조사활동기간 아직 남았다” 확인소송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 42명은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을 분명하게... 신종철 기자|2016-10-18 10:20:38
• 최경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개정안 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최 의원은 18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김주현 기자|2016-10-18 10:04:48
• 김진태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2배 증가”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이 2배로 늘어났으며,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에 비해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신종철 기자|2016-10-18 09: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