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갈등…특허변호사회 “독선 변리사회 해체” 대한특허변호사회가 대한변리사회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단체이고, 지난 1월 출범한 대한특허변호사... 신종철 기자|2016-12-03 13:50:07
• 모범국회의원 대상 박주민 “무거운 마음, 채찍질로 여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신종철 기자|2016-12-03 13:30:12
•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헌법상 책임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이 3일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불성실하게 개인적 일을 봤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해도... 신종철 기자|2016-12-03 11:20:44
• 법원 “청와대 100미터 집회ㆍ행진 허가”…참여연대 “역사적 결정”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행렬이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앞까지 전진할 수 있게 허가했다. 법원이 이번 탄핵 촛불집회를 계기로, 그... 신종철 기자|2016-12-03 10:28:26
• 박영선, 재벌 편법 상속 꼼수 막는 성실공익법인 개정안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올해 대표 발의한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종철 기자|2016-12-03 09:10:31
• 조국 교수 “비박 불참 신경 끄고, 야3당 탄핵 무조건 진행해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새누리당 ‘비박’의 불참으로 부결될 것 신경 쓸 필요 없다”며 “‘국적’(國賊)들이 무슨 일을 획책할지... 신종철 기자|2016-12-03 08:48:05
• 변선보 변호사 “표창원 탄핵 반대 의원 명단 공개…국민 알권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또는 보류 국회의원이라며 공개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논란이 뜨겁... 신종철 기자|2016-12-02 18:16:17
• 법률구조공단, 변협과 업무협약 체결…법률구조 세미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2월 2일 서울 엘타워에서 ‘법률구조의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2016년 법률구조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률구조... 신종철 기자|2016-12-02 17:17:51
• 민변 정연순 회장 “탄핵…국회는 헛발질, 청와대는 꿈적 않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은 2일 탄핵 정국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는 하늘을 찌르는 듯 분명하고 높은데도, 여의도는 ... 신종철 기자|2016-12-02 16:18:46
• 야3당 공조 “대통령 탄핵안 2일 발의→9일 국회 표결” 최종 합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2일 발의하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우상호 민주당 ... 신종철 기자|2016-12-02 11:46:57
• 정진석 “대통령 ‘4월 퇴진’ 안 지키면 새누리당 전원 사퇴 각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새누리당이 제시한 ‘4월 퇴진’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사퇴를 각오해야 할... 신종철 기자|2016-12-02 11:24:23
• 황주홍 “한센인 강제 낙태ㆍ단종 국가 배상액 삭감 판결 유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2일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배상액을 삭감한 것... 신종철 기자|2016-12-02 11:01:08
• 헌법학자 임지봉 “새누리당 ‘대통령 4월’ 퇴진 권한 누가 줬느냐”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국민들은 즉각 퇴진을 외쳤는데, 누가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년 4월로 정할 권한을 줬습니... 신종철 기자|2016-12-02 10:43:40
• 박지원 “정략적 판단 않겠다…야권공조로 탄핵안 꼭 가결”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민의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략적인 판단은 하지 않겠다”며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탄핵안 가... 신종철 기자|2016-12-02 10:21:59
• 장제원 사과 “표창원 놀라운 언변, 탄탄한 논리와 정의감” 눈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였던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이 2일 표 의원의 원고 없는 ‘국회 5분 자유발언’을 의식... 신종철 기자|2016-12-02 10: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