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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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오는 18일까지 소속 변호사를 신규 채용한다.지원자격은 국가공무뭔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기피...
김주현 기자|2017-01-10 16: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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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새누리 ‘선거연령 18세’ 선거법 개정 수용하라”
참여연대는 10일 국회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와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 가로막는 후보자비방죄 선거...
신종철 기자|2017-01-10 15: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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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ㆍ박범계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불출석…헌재 능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핵심증인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신종철 기자|2017-01-10 1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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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헌재, 최순실 강제구인해 법정에 세워 진실 밝혀야”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을 강제구인 해서라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주...
신종철 기자|2017-01-10 14: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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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내부고발자 포상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
신종철 기자|2017-01-10 14:31:30
- ‘대학 시간강사법’ 의결, 법적 교원신분 보장ㆍ1년 이상 임용 의무화 대학교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 신분을 보장하고 1년 이상 임용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 ... 김주현 기자|2017-01-10 14: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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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매장 이동·계약 갱신 관련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 및 계약 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형석 기자|2017-01-10 1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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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역균형발전 위한 양원제 개헌 추진해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10일 양원제 개헌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이날 최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개헌 논의와 관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신이 ...
김주현 기자|2017-01-10 1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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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위안부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강력 비판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에서 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역임한 전여옥 전 의원이 9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신종철 기자|2017-01-09 2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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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관위,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 심리개시 요청하라”
지난 대선의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
신종철 기자|2017-01-09 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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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문재인 기조연설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하는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이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
신종철 기자|2017-01-09 1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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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 선거법 첫 관문 통과…박남춘 “국민 뜻 받들어”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첫 관문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9일 통과했다. 이...
신종철 기자|2017-01-09 17: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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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막는다”...‘유전유죄법’ 발의
재벌총수와 상류층의 경제범죄와 관련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김주현 기자|2017-01-09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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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국회의원에 18원 후원금 폭탄 잘못 알려진 사실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인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이른바 ‘18원 후원금’과 관련해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신종철 기자|2017-01-09 1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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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대한민국 재구성’ 여의도CSI 토크콘서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재구성-적폐를 부검하다’를 주제로 전국투어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여의도CSI’라고 이름 붙인 이번 토크...
신종철 기자|2017-01-09 16: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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