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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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표창원 전시회에 일침 “민망하고 유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표창원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전시 논란에 대해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런 일이다"고 24일 지적했다. 이날 문...
김주현 기자|2017-01-24 1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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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평가 발표…우수 수사ㆍ공판검사…“잘못된 수사관행 여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4일 우수 수사검사 및 우수 공판검사 등 2016년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평가제는 국민의 기본권이 검찰에...
신종철 기자|2017-01-24 1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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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문체부장관 유진룡 복직ㆍ법무부장관 인선 제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공석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인선의 방법을 국회에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문체부...
신종철 기자|2017-01-23 1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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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국민 사과문 “특검수사 적극협조... 제도적 개선책 마련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송수근 문체주 장관 직무대행은...
김주현 기자|2017-01-23 1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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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출마 ‘열정페이’ 작살낸다…최초 ‘노동자 대통령’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성남 시계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대통령’으로 대선 출마선...
신종철 기자|2017-01-23 1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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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 ‘블랙리스트 게이트’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당연”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결정)와 관련해 “법원이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
신종철 기자|2017-01-23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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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세무사직역 “정부, 법인세법ㆍ소득세법 즉각 개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인 세무사의 대변인이 된 듯 세무사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행태를 ...
신종철 기자|2017-01-23 1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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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증교사도 위증죄 징역형 처벌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위증 교사도 위증의 죄와 동일하게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
신종철 기자|2017-01-23 1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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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블랙리스트 옹호 김진태 부끄럽다…국회의원 자격 없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2일 “김진태 의원이 블랙리스트 옹호하는 반헌법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다”면서 “같은 국회의사당 지붕 아래 있다는 것이...
신종철 기자|2017-01-22 2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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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이게 나라냐?…특검 해체가 정의”
부장검사 출신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됐다. 이게 나랍니까?”라고 따지며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우리도 최순실 ...
신종철 기자|2017-01-22 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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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심지역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종철 기자|2017-01-22 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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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상시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중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
신종철 기자|2017-01-22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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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신청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무료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
신종철 기자|2017-01-22 16: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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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개입…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신종철 기자|2017-01-21 18: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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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기춘ㆍ조윤선 구속…헌법 유린 몸통 박근혜 대통령”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박...
신종철 기자|2017-01-21 13: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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