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선관위, 카톡에 ‘문재인’ 비방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 신종철 기자|2017-03-23 14:49:29
• 박순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배상금 신청기간 소멸시효 연장”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신청기간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순자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 김주현 기자|2017-03-23 14:45:25
• 위성곤, 농어업법인 세액 감면제 5년 연장 추진 농어업법인의 지방세 세액감면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 김주현 기자|2017-03-23 12:50:43
• 정연순 변호사 “박근혜 탄핵되자…세월호 인양 정말 3년 필요했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정연순 변호사는 23일 세월호 인양을 간절하게 빌면서, “박근혜가 탄핵되자 올라오는 이 기막힌... 신종철 기자|2017-03-23 12:49:57
• 김병욱,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법 대표발의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작은영화관은 인구 2만~10만 명 이하의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 김주현 기자|2017-03-23 11:10:44
• 박지원 “세월호 인양 눈물 핑 돌아…파면된 대통령 어떤 책임질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세월호 침몰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인양작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파면된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까”라... 신종철 기자|2017-03-23 09:30:44
• 박근혜 변호인 손범규 “검사님들과 검찰가족에 경의 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변호인단의 손범규 변호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 신종철 기자|2017-03-22 19:21:01
• 추미애 “박근혜 황제조사, 검찰 정무적 판단 말고 사법처리 결정”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검찰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황제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 신종철 기자|2017-03-22 16:43:37
• 이재화 변호사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할 6가지 이유” 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가 22일 트위터에 <검찰이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는 6가... 신종철 기자|2017-03-22 16:21:26
• 오제세 “사회복지사자격 등급 2등급으로... 전문사회복지사 도입해야”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이 기존 1,2,3 등급을 2개 등급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같의 '사회복지사업... 김주현 기자|2017-03-22 15:53:21
• 한국저작원보호원, 클린사이트ㆍ정품 콘텐츠 지정제도 통합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합법 콘텐츠를 유통ㆍ서비스하는 모범적인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인증해 이용자가 저작권 청정지역을 보... 신종철 기자|2017-03-22 15:47:52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 자체 폐기 동결”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22일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박근혜)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의 유출ㆍ폐기 방지를 위해 국... 신종철 기자|2017-03-22 15:21:05
• 김관영 “보궐선거 당선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구성 가능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국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김주현 기자|2017-03-22 15:17:45
• 형사법학회ㆍ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정농단사건 특별세미나 한국형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최근의 국정농단사건 관련 주요쟁점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를 대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 신종철 기자|2017-03-22 12:43:33
• 이종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경쟁력 강화 나선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쟁력과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중... 김주현 기자|2017-03-22 11: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