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조국 “박근혜 구속…헌정문란 대통령 헌법적 파면과 형법처벌은 교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신종철 기자|2017-03-31 09:50:21
• 변협 “박근혜 구속…법 앞에 만인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구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며... 신종철 기자|2017-03-31 09:25:29
•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좌고우면? 안 하나, 못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안 하나 못 하나?”라고 따졌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 신종철 기자|2017-03-30 22:07:50
• 대법원 “국가, 한센인 위자료…단종 3000만원, 낙태 4000만원” 국립소록도병원과 같이 국가 운영 병원에 격리돼 강제로 단종수술(정관 절제), 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3000만∼4000만원에서... 신종철 기자|2017-03-30 20:13:39
• 변협, 집행부 역점사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국회 통과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0일 제49대 집행부 역점사업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 신종철 기자|2017-03-30 19:19:09
• 법원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조인들 반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 신종철 기자|2017-03-30 17:03:43
• 이석현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원은 법치주의 보여달라”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와 관련... 신종철 기자|2017-03-30 16:01:02
• 이종명,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 선정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비례대표)은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하는 ‘2016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국... 김주현 기자|2017-03-30 15:42:55
• 조국 교수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변호인들 조력 선택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피의자 박근혜의... 신종철 기자|2017-03-30 15:34:16
• 박지원 “파면됐어도, 박근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한... 신종철 기자|2017-03-30 15:10:04
• 진선미 ‘대한민국 비전리더 대상’ 국민권익보호 부문 수상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월 29일 이슈메이커 주관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에서 ‘국민권익보호 부문’을 수상했다. 주관인 이슈메... 신종철 기자|2017-03-30 14:56:24
• 변협 “법치행정 정착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대한변협은 최근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신종철 기자|2017-03-30 11:47:55
• 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심사, 법원이 법치주의 보여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원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특혜는 없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 신종철 기자|2017-03-30 11:31:15
• 법무부ㆍ미래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 신종철 기자|2017-03-29 20:11:19
• 이준일 “박근혜 구속영장 예우?…헌법 위반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헌법학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전 전 피의자심문)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 신종철 기자|2017-03-29 19: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