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與,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14→26명·재판소원제 공론화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5:18:36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지역 상생을 함께 살려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좌장을 맡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다」 정...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0-20 15:17:47
• 착공 9년째 매출 ‘0원’… 수자원공사 조지아 수력사업, 2,394억 중 94% 증발 한국수자원공사의 유럽 진출 프로젝트로 추진된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이착공 9년이 지나도록 본공사조차 시작되지 못한 채 매출 ‘0원’ 상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5:15:53
•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청년농업이 경기도 농업의 미래이자 경쟁력”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열린 「청년농업인 장터 감성농부 도시나들이」에 참석해 청...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0-20 15:15:30
•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중인 안산 지역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과의 신뢰 속에 공정한 보상 추진돼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8일(토) 안산시 건건동 창말체육관에서 열린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0-20 15:13:18
• 민주당, '부동산 대책 지원 TF' 구성해 공급대책·보완 입법 병행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급 대책 논의 등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5:12:20
•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지방재정 효율화 및 예산분석·심사 중심 직무역량강화 교육 진행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지방재정 효율화’ 및 ‘예산분석·심사’ 직...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0-20 15:10:22
• 서울고법원장, 與 내란재판부 설치 추진 관련 “헌법 위반 우려 있다 생각”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일 국회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5:08:59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 데이’ 순직 소방인 추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월 19일(일), 수원시 경기도소방본부 해태공원 및 잔디마당 앞에서 열린 ‘제1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 데이’에 참석...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0-20 15:07:02
•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사퇴 요구 일축... "위법 없었다…소임 다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5:05:32
• 여야, 고법 국감서 李대통령 재판 놓고 공방... 與 "이례적 서둘러" 국힘 "재판 진행해야“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4:50:00
•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비판... "수사대상…즉각 사퇴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4:46:22
• 李대통령, ADEX 2025 개막식 참석... "국방 R&D 대대적 예산 투입…방산 4大강국 도약“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내 최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4:32:42
• “버티질 못해”… 소진공 신입직원 170명 퇴사, 절반이 ‘처우불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신입직원들의 ‘퇴사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입사 3년 이내 퇴사자만 최근 5년간 170명에 달하며, 절반 이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4:30:08
• 문형배, 민주 사법개혁 관련 '협상의 법칙' 조언... "맞다. 그러나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협상의 법칙’을 인용해 조언의 목소리를 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4: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