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전진숙, 출산비용 지원 4배 차별…병원 100만원·병원밖 25만원 법적으로 있지 않는 아이들, 통계 밖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등 정부 통계 불일치와 제도적 공백이 아동 생명권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9:56:26
• 한성숙 장관 “중소기업 화장품 카피 심각…지식재산처와 보호 방안 마련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화장품 등 중소기업 제품의 카피 문제가 심각하다 ” 며 “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9:18:20
• 1.7% 정회원에 권리·복지 집중…K팝 꿈나무 사다리 치우는 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전체 회원 5만5544명 중 단 1.7%인 정회원에게만 연간 29억 원에 달하는 복지 지원과 핵심 의사결정권을 독점시키며 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9:11:56
• 암표로 팬 울리고 매출 112.6% 급증?… 한혜진 티켓베이-크림, 불법 수익 논란 휩싸여 암표는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티켓을 불법 거래하여 K컬처 산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는 대표적 병폐다. 팬들은 정당한 가격으로 공연이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8:40:13
• 광명스피돔 문화한마당, ’은빛 날개 페스타 2025’ 18일 개막 경륜 경주가 열리는 광명스피돔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8:29:04
• 국민체육진흥공단,‘광명스피돔 인도어 오리엔티어링 전국 대회’ 성황리에 개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12일,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인도어 오리엔티어링 전국 대회’가 시민과 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8:26:17
•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0:06
•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7:56:49
• LH, ‘공공구매 상생 매칭데이(구매상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공공구매 상생 매칭데이(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LH에 따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7:56:26
• 美 국적 자녀 둔 항우연 이상철 원장…국가 기밀 보안 적격성 논란 국가 전략 우주시설과 첨단 기밀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이상철 원장이 두 자녀를 미국 국적자로 둔 사실이 확인되며, 국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7:32:52
• 사업비 절반 넘게 빼돌리고도 96점 우수기관… 사랑의열매, 5년간 7억 횡령 몰랐다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이 5년간 총 7억 2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횡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런데도 해당 기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6:01:38
• 국회 주도 노사 협의체 '국회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국회·노동·재계 의기투합“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6:01:28
• 李대통령, K-게임 현장 간담회 참석... "게임산업 매출증가 좋지만…청년 직원도 혜택 누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산업 현장을 찾아 ‘K-게임 현장 간담회’을 열어 업계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체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56:44
• 대통령실, 주 3회 '디지털소통 브리핑' 예고... "정책소통 강화“ 대통령실이 15일 정책 소통 프로그램 디지털 소통 브리핑 이른바 '디소브리핑'을 주 3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소브리핑은 대통령실의 주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51:22
•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 野 반발 국감 보이콧까지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