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추경호, 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발표…금감원 수사의뢰 86건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처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22:08
• 박수영, "범죄 악용 가상자산 , 환치기 적발액 3조 7000억" # 사례 1. 비트코인의 ‘ 김치 프리미엄 ’ 을 활용한 환치기 및 탈세 등으로 서울 아파트 16 채를 사들인 중국인 등 외국인 17 명과 외환당국에 부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07:12
• 부총리도 못 받는 특혜...항우연 이상철 원장, 공금 451만 원 가족 이사 강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이상철 원장이 취임 직후 가족 이사 비용 451만 원을 공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 노조까지 즉각 사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1:42:08
• 임오경 의원, 경기항공고·광명북고·광문고 교육부 국비 67.55억원 확정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항공고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에 37.93억원,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에 25.67억원, 광문고 바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1:12:45
•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관련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33:10
• 李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 일궈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29:51
• 마약류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과다처방 병원 점검 결과 43.8%수사의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0:09:06
• 李정부 첫 국감 2주차 이틀째... 사법개혁안 발표 후폭풍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1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여야는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09:17:57
• 서왕진 “尹정권 임명 최연혜 사장…1조규모 LNG기지 강행논란” 가스공사가 평균 이용률 30%대도 못 미치는 LNG 인프라를 확충키 위해 1조원 규모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공사를 강행하면서 과잉투자 논란이 거세...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01:41:43
• 문금주 “전남 국회의원들…농어촌 기본소득 정부분담 50% 촉구” 전라남도 국회의원 10인은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9:47:25
• 제23회 쿠리하라배 특별경정, 29~30일 개최 ■ 미사경정장에서 펼쳐지는 별들의 전쟁, 제23회 쿠리하라배 우승을 향한 불꽃 경쟁 예고 한국 경정 영원한 스승 쿠리하라 코이치로의 공로를 기리는...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9:37:42
• 경륜 개장 31주년 기념 대상 경륜, 31일 ~ 내달 2일 개최 ■ 임채빈과 정종진 또 한 번의 맞대결… 시즌 다섯 번째 대상 경륜, ‘별들의 전쟁’ 예고 한국 경륜 최고의 별들이 총출동하는 올해 다섯 번째 대상...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9:34:13
• 전력거래소, 진도 ‘천사보금자리 주거 지원’ 제9호 사업 지원 성료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지난 17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서 열린 제9호 ‘천사보금자리’ 사업 완공식에 참석해 새 보금자리에 입주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9:19:23
• 국토안전관리원, 자립준비청년 ‘친환경 여성위생용품’ 지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0일, 지역의 자립준비청년 여성 30명에게 400만 원 상당의 친환경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9:07:40
• 이헌승 “3대 금융연구원…금융당국 전관 42명 재취업 창구 전락”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보험·자본시장·한국금융)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최근 10년간 3개 기관에 금융...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9: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