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조경태 의원, 「수상레저안전법」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3월 13일 조종면허 취득 시 신체 기준 확립, 면허시험·교육 업무 종사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22:34:48
• 코레일, 안전성·편의성·에너지저감 등 대폭 개선 대한민국 고속철도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차세대 고속차량의 설계전략’이 공개됐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3일 대전사옥에서 ‘차세대 고속차량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21:54:19
• LH, 지역연계형 체인지업 사업 본격 추진 노후 공공임대 단지가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커뮤니티 허브로 변신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 노후 임대단지 10곳...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21:50:17
• 한국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2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업무 설명...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21:46:50
• 한국마사회, 사이버단속 전담조직 신설 및 불법경마 근절 박차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이하 마사회)는 불법경마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025년 불법경마 대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7:52:22
•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 국제경마화학자회의서 연구 성과 발표하며 세계적 수준 입증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도핑검사소는 지난 10일, 모리셔스에서 개최된 ‘2025년 국제경마화학자회 아시아지역회의’에 참가해 경주마 도핑검사 분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7:50:56
• 한국마사회 김세헌·안재홍,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우승으로 국가대표 선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유도단의 김세헌, 안재홍이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7:49:42
• 서부발전, 행안부 정보공개‧공공데이터 제공 운영‧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최고 등급’ 달성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은 정부가 주관하는 대국민 공공정보 관련 서비스 평가에서 잇따라 최고 등급을 받았다.서부발전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7:26:50
• 수자원공사, ‘2025 상반기 국가 K-테스트베드’ 과제 공모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2025년 상반기 K-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7:17:42
• 건보공단, 신임 이사에 엄호윤·김기형 본부장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3월 17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엄호윤인천경기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기형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7:15:36
• LX공사, 탄자니아 공간정보 교육센터 설립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ㆍLX공사)가 탄자니아의 수도 도도마에 공간정보 인력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공간정보 교육센터 설립을 완료했다.LX공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7:14:11
• 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전담팀(TF)’ 구성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2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본사에서 이병호 사장을 비롯한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KRC 농촌공간계획 종합 지원 전담팀(TF)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7:12:19
•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은 13일, 건축공사로 인한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2024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사례집을 전국 지자체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7:11:44
• 국토안전관리원, 국방시설본부와 ‘시설물 안전점검 훈련’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3일, 세종시 금남면에서 국방시설본부와 함께 군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7:06:46
• [국회입법] 김영호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국회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