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유상범 국회의원, 공직자 휴대전화제출…강요금지법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7:52:23
• 우원식 국회의장, 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합동 총...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7:12:40
• 국힘 “10·15 대책 한달, 거래절벽·집값↑…정책 실패 입증” 국민의힘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며 이제라도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송언석 원내대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6 15:01:02
• 金총리 “한강버스 안전성 심각한 우려…사고 원인 철저 조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강바닥에 걸려 멈춤 사고가 발생한 한강버스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6 14:57:30
• 金총리 “한일, 국제정세 격변 속에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지금은 한일 양국이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6 14:54:48
• 양부남, 병원돌다 생명잃는 환자없게…응급실 뺑뺑이방지법 내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매일 응급현장을 누비는 소방관들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발의한 양부남·김윤 의원이 함께 “더 이상 응급실 문...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5 20:01:04
• 부산고용노동청, 주말 사고 예방 생활밀접 업종 불시 점검 부산지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11월 15일 부·울·경 지역 6개 지청과 함께 관할 지역의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5 19:53:19
• 지스타 방문한 김민석 총리 "와보니 게임 급 당긴다...K-게임 도약 위해 규제 풀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국내 게임 산업과 관련, "대표 콘텐츠 산업인 K-게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규제를 푸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5 17:49:59
• 정청래, 지스타서 승부조작 퇴출 ‘마재윤’ 언급 사과…"불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스타크래프트 리그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퇴출당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5 17:38:33
• 국회,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등…프리랜서 직접고용 추진키로했다 대한민국국회는 내년부터 방송메인작가·수어통역사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방송 보조작가의 공무직 채용을 추진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5 17:11:49
• 국회예정처, 지역사랑상품권…관리체계 개선방안 평가서 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가 14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개선 대책 평가 보고서를 내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알려져 있다시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5 14:48:14
• 문금주, 농지 상부 활용…영농형 태양광 입법촉구 토론회 열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영농형 태양광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5 12:57:44
• SH공사, 은평·위례 주택용지 분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은평지구 공동주택건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한옥), 위례지구 주상복합용지와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점포겸용)를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분양에는 은평 공동주택건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21:56:04
• SH공사, 마곡지구 지원·편익시설용지 선착순 분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원시설용지 1필지와 편익시설용지 5필지 등 6필지를 선착순으로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필지들은 교통 접근성과 직주 근접 입지를 갖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21:54:13
• 건보공단,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3일 '2025년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 대회'에서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장애경제인대회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21: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