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추경호, 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발표…금감원 수사의뢰 86건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처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22:08
• 박수영, "범죄 악용 가상자산 , 환치기 적발액 3조 7000억" # 사례 1. 비트코인의 ‘ 김치 프리미엄 ’ 을 활용한 환치기 및 탈세 등으로 서울 아파트 16 채를 사들인 중국인 등 외국인 17 명과 외환당국에 부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07:12
• 부총리도 못 받는 특혜...항우연 이상철 원장, 공금 451만 원 가족 이사 강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이상철 원장이 취임 직후 가족 이사 비용 451만 원을 공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 노조까지 즉각 사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1:42:08
• 임오경 의원, 경기항공고·광명북고·광문고 교육부 국비 67.55억원 확정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항공고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에 37.93억원,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에 25.67억원, 광문고 바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1:12:45
•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관련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33:10
• 李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 일궈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29:51
• 마약류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과다처방 병원 점검 결과 43.8%수사의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0:09:06
• 李정부 첫 국감 2주차 이틀째... 사법개혁안 발표 후폭풍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1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여야는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09:17:57
• 광주 남구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교육생’ 모집 광주 남구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20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는 도시... 한명화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21 04:02:47
• 평택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평택시와 통계청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로 가구 중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해...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21 04:02:04
• 화순군 '2025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 오케스트라 음악회' 공연 성황리 개최 화순군은 '2025 화순고인돌가을꽃 축제 주무대에서 ‘2025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 오케스트라 음악회’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주... 박철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21 04:00:47
• 태안군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입장권 할인판매 행사 진행 태안군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장권 40%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 정숙희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21 03:59:57
• 부안군 '부안군을 움직이는 오늘의 리더, 7급 중간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개최 부안군은 ‘부안군을 움직이는 오늘의 리더, 7급 중간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을 계기로 조직 내 소통과 협업 중심의 리더십 문화를 한층 강화시켰다고...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21 03:58:46
• 군산시, 태양광 발전전력 매출채권 압류 실시 군산시가 태양광 발전전력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21 03:58:00
• 장수군 '2026년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장수군은 ‘2026년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교육생을 오는 11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0-21 03:57:16